수령론이 지배하는 세습왕조이며,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전체주의적, 반인권적, 독재체제이다. 그들은 김일성-김정일 가계에 대한 ‘절대충성과 무조건적 효성’을 강제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김부자를 신격화한 군사적 신정(神政)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은 영원히 우리와 함
체제 혹은 법의 통일을 초월하여 마음의 통일이 수반되어야 하며,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의 반쪽 당사자인 북한 주민이 사고와 삶의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사회의 속성
1 수령중심의 일당 독재체제
☉ 북한은 당이 북한 사회의 전 부문을 지도하며 당의 지도자로서 수령을 내
실질적인 조선로동당의 독재와 그것을 합법화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적인 사회주의와는 달리 프롤레타리아독재위에 수령이라는 절대 권력자를 만들어 도재체제의 총체를 지휘하고 영도체제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북한이다.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수령의 독재체제를 고집하
자기들이 이전과는 달라진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본질과 현상을 갈라보아야 하며 말과 행동을 대조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본질은 수령이 정치적 지배권뿐 아니라 경제적 지배권과 사상문화적 지배권까지 완전히 독점한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라는데 있다.
체제의 성격을 규정할 경우 우리는 그 특성을 주체사상과 수령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수령은 주체의 핵이 되며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조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사실상 수령의 유일적 영도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가 되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수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철저히 실현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1인 지배체제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모든 국가기관들을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절대적인 중앙집권제라는 정치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1인 독재체제로 인하여 관료기구 및 간부들 사이의 수평적 의사 소통 결여를 가져오
체제이다. 북한의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헌법에 당의 독점적 지위를 명백히 규정했다는 것은 노동당이 북한권력의 원친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체제는 당이 아니라 수령의 유일적
정당화하고 있다. 그들은 인문들을 위한 북한이 아니라 착취하는 전통을 이어나가려고 애쓰는 것이다.
주체 사상은 김일성 부자 세습 독재체제를 확립·유지하기 위한 무기로서 타파세력의 숙청 제거는 물론, 일제 시기만주에서 ꡐ항일 유격투쟁ꡑ을 함께 했다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위협
독재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해방 후에 형성된 북한의 복잡한 정치권력은 한국전쟁과 50년대 중반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과정에서 반종파 투쟁이라는 숙청작업을 통해, 1958년 후반기에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빨치산 세력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다. 60년대에 이르러서는 항일빨치산 투쟁을
3. 중국형 체제변화: 주체사상과 시장경제의 공존
가) 중국형 체제변화에서 도출되는 사상이론적 과제
한때 2002년 북한이 7 · 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하자,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형 체제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이는 성급한 판단이었다. 이에 대한 북한 내부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