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제반정책들은 정체상태에 빠져있으나 개방과 개혁의 가능성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제3차 7개년 계획에서 이 방면에 대하여 새로운 것은 아무 것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대외경제 교류의 중요성과 경제관리개선의 필요성은 주의 깊게 언급되어 있다. 북한경제가 효율
실리주의
신사고론 및 경제적 실리주의 원칙의 관철이라는 논리를 표방하고 있다. 지금은 21세기일 뿐 아니라 주변 국제 경제 환경이 모두 시장 경제화 되어 있는 환경이므로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경제사업의 최우선 목표
실리주의’를 표방하여 대내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추진하여 공급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Big Push'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그 후속조치로 이어지면서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 7.1조치 이전 북한의 대내개혁
1) 신사고론
북한은 2001년 신년
실리주의적 자유주의이다. 둘째가 우에키 에모리(1857∼1892)와 나카에 쵸오민(1847∼1901)이 주창한 자연권 사상, 그리고 셋째가 카토오 히로유키(1836∼1916)와 니시무라 시게키(1828∼1902)가 대표하는 이상주의적 사회진화론이다. 이들은 비록 사상적으로 일정한 시각을 공유했지만 근대 일본에 끼친 질적인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 ‘신사고’ ‘과학중시사상’ ‘실리주의’를 표방하여 대내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추진하여 공급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Big Push'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그 후속조치로 이어지면서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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