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수가체계는 공급자의 서비스 질 개선 유인을 억제할 뿐 아니라 공급자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적 수용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의 종류 및 본인일부부담금, 보험료의 산정,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I.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등
장기요양보험료율,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할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장기요양위원회를 두고, 근로자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개념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정의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는 일정 정도 기능적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일련의 보건․사회․대인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장기요양보
등급 판정상 신뢰도 문제(이 영채, 2012년 : 81)나 재가 급여의 서비스 편중 문제(선 우덕, 2013년 : 83)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보도 자료에는 서울시 내 요양시설에서 시설 간 경쟁으로 인해 저가의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이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세부 내용
I. 주체(보험자) 및 적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의 주체(보험자)를 맡고 .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의 건강보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요양서비스 사업자 관리 등의 업무를 운영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의 만성질환이나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선천적 후천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기능적 활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기간에 걸쳐 사회보험 방식 하에서 간호, 간병,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간병이나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이 막중한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도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되었으며, 또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이다.
Ⅰ. 서 론
노인들은 경제력이 약화되고 기력이 쇠잔해 지므로 노령인구가 되어 갈수록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인적 물적자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활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미 선진국가들에게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I. 적용 대상
1. 가입자와 신청자의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즉,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과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