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관리운영기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관리운영기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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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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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관리운영기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I.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등

II. 관리운영기관

III.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등

IV.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I.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등

장기요양보험료율,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할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장기요양위원회를 두고,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단체 및 수발기관 또는 의료계 등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을 심의하도록 한다(동법 제조, 제46조).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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