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추진경과
- 고이즈미 총리 방한시 양국 정상은 [한일투자협정] 문안에 서명을 하면서, 이 협정보다 훨씬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는 산관학 합동 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합의.
- 산관학 합동연구회는 1차 회의로 시작하여
Ⅰ. 개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자유무역 협정(FTA)은 273건, 발효중인 것은 189건으로 집계된다.
1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11건의 FTA가 맺어졌고 33건의 협상이 진행되고있다. 지난해 체결된 FTA(역외국간 협정 중복포함)를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 7건(역내 5건, 역외 2건), 미주 6건(
무역협정의 첫 단계인 FTA로부터 공동 역외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으로, 다시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으로 단계적으로 경제통합이 심화되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WTO 체제하에서는 FTA가 역내 무역자유화와 함께 자본과 일부 노동이 자유화됨으로써 사실
칠레와의 FTA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첫 FTA의 타결로 우리나라도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대열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여타 국가와의 FTA 체결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칠레와 타결한 FTA는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란 회원국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한 협정이다. 세계 각국은 WTO 출범 이후 FTA 등 지역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 EU, 아세안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
자유무역지대(FTAA) 구축 협상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칠레의 NAFTA 가입 추진에 이어 최근에는 싱가폴과의 FTA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아시아국가와의 FTA 체결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는 NAFTA와 FTAA 등에 의한 무역전환을 막는다는 소극적 의미뿐 아니라 상호 시장개방에 따른
동반그룹을 형성키 위하여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와의 지역협정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Ⅱ. 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1.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한 형태로 당사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
자유주의적 개방화 정책은 자본과 정권은 전략적 선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한일 FTA는 일본 자본의 동북아시아 재편을 위한 개방화 공세에 적극 편입하여, 신자유주의적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서 생존하기 위한 정권과 자본의 프로젝트이다. 단기적으로 대일무역역조가 심화될 것을 정부와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최근 부쩍 높아진 것은 WTO(세계무역기구) 실행 방식의 비효율성 때문이다. WTO(세계무역기구)는 14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로 만장일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회원국간 합의도출이 쉽지 않고 통상장벽이나 협상마찰로 자유무역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키로 공식 의결하였고, 외교통산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해수부, 농림부, 재경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과 관련기관 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칠레와 FTA추진을 결정하였고, 6차례협상을 거쳐 2002년 10월 24일 마침내 우리나라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