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전자정부법에서는 행정기관의 업무가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수행된다는 것을 규정하고(제16조 제1항), 이 전자문서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제1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문서의 송․수신(제18조), 전자문서의 발송 및 도달시기(제19조)를 규정하
Ⅰ. 전기통신사업법
1. 현황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법률안 발표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안(7.27)과 공청회안(8.26)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내용규제의 기준으로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로 바꾸고 내용을 나열함
- 내용규
전자정부는 단순히 정보기술에 의하여 정부의 업무처리 방식만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시장 및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 및 권력적 변화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개념에 대하여 학자나 실무자들 사이에서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부법에 명기된 전자정부
전자정부법전자정부법 11대 과제
전자정부 로드맵 차세대 전자정부
전략 수립 진행 중
정보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행정가치를 추구하는 행정개혁, 정부혁신 등의 핵심 수단으로 여겨져 왔으며 미래 전자정부 진화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3. 정보기술의 발전과 u-IT
인터넷, 웹 기반의
II. 전자정부의 개념 과 목표
1. 전자정부의 개념
1) 전자정부의 의의
전자정부법 제 2조 제 1항은 전자정부의 개념에 대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정
전자정부 종합실전계획 수립, 통계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시(1999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01년)
전자정부 11대 과제 선정 및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운영 개시(2001년)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 확정(2003년) 및 추진(2003년~2007년)
전자정부법(구, 전자정
Credit Reporting Act. 1976)과 금융프라이버시법(1978), 컴퓨터연결 및 프라이버시보호법(Computer Matching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1988)이 제정되고, E-mail과 EDI와 같은 전자메시지 기술과 관련된 연방통신회선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1986)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Ⅰ.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국가에 의하여 독점되었던 정보 및 정보활동을 민간부분과 공유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특히 정보의 대중화 현상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창출한다. 저렴한 가격의 PC가 보급되고 PC용의 모뎀이나 랜카드 등 통신보조기구의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개인
2. 행정 개혁
1) 효율성 및 경쟁을 통한 혁신 가능성
(1) 공무원 3% 퇴출제
-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의 임기기간 중 실시된 인사개혁
-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
- 경쟁을 통해 질을 높이고 부정, 부패, 무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
(2) 반드시 성공적인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