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특성상 전국적인 토지 합산기능에 부적합하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 1. 5.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참여정부 이후 지방재정 규모는 100조원을 돌파할 만큼 양적으로 성장하여 국가재정의 60%가 지방에 의해 집행되는 지방재정시대를 맞이하였다. 2007년 지방의 세출예산규모는 111조 9,864억 원에 달하며, 총재정사용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은 2004년부터 국가재정을
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조달과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치재정권, 혹은 자주재정권이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과세자주권, 기채자주권 및 예산결
예산․회계는 지방재정법(령), 예산회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령, 규칙), 도급경비 사무처리 규칙, 회계경리의 서식에 관한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이 있다.
재산․물품에 관련된 법규는 국유재산법(령, 규칙), 경기도
지방재정자립도와 인구구조 요인이 있으며 가설적 분석모형을 설정하면 종속변수 각 사회단체별 사회보장비 지출이 되고, 사회보장비 지출은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지표로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를 일반회계 사회보장비로 그 범위를 국한시켜 사용한 이유는 지
Ⅰ. 세출예산편성에 도움을 주는 분석기법
1. 비용효과분석
세출예산편성을 위한 분석 기법은 비용효과분석과 비용편익분석이 있다. 비용효과분석과 비용편익분석은 효율적이고 계량적인 분석기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비용효과분석은 편익을 화폐단위로 객관적으로 환산이 어려울 때
예산의 종류
우리 정부의 예산편람이 분류하고 있는 예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
정부의 재정활동은 지역적인 범위에 따라 중앙정부부문과 지방정부부문으로 구분되며 예산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으로 구분된다. 국가의 경제활동은 인간
지방의 재정수지 균형이 상당히 엄중한 상태이고 지방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상환 만기가 집중돼 있다. 잠재적인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예방 노력과 함께 투자 활성화와 지방채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예산의 수입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지
, 교통세, 재산세, 취득세, 면허세, 주민세, 종합부동산세, 판매세 등이 있다.
여러 세금을 그 성질과 경제적인 작용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체계를 세운 것을 일반적으로 조세체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크게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