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992년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2항 b호에 따른 면책사유
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해서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상의 유조선 소유자의 오염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대부분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이하 ‘유배법’이라 합니다.)에 다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유배법
Ⅰ. 부실기재 손해배상
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미국 증권법 제11조는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와 사업설명서(prospectus)의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의 부실기재(untrue statement) 또는 중요한 정보의 누락(omission)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영국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트레일제련소 사건 - 캐나다 영역 내의 사기업이 미국에 끼친 손해에 관해 캐 나다의 손해배상책임 인정했다.
II. ILC의 법전화 작업현황
1. 국제불법행위로 인한 국제책임
1) 1980년 ILC는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을 채택하
책임유무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문제를 수반한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항공과 국내항공 간에 적용되는 기준이나 관련 법규가 다르다. 국제항공의 경우에는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국내항공의 경우에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본장에서는 항공운송에 대한 국제협약
협약에 따라 발전하고 그것들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국제적인 기업들은 각각 위상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받아 들여야 하며, 그로 인하에 지속 가능한 답변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
책임과 국제협약
바르샤바 체제
- 바르샤바 협약
- 헤이그 의정서
- 과달라하라협약
- 과테말라의 정서
- 몬트리올 협약
복합 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
- 복합운송협약의 배경
- 복합운송협약의 적용
바르샤바 협약
성립 배경
- 국제협약은 1919년 파이레서 성립되었지만 이
협약은 약 250여개의 달하며, 국제환경회의나 협약들은 최근 더욱 강화되어 강력한 경제적 제제조치들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현재 국제적으로 채택되어 있는 국제환경협약의 협약목적 및 협약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각 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입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생의 출발점에서부터 불평등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모든 아동들이 출발점에서의 형평성을 이룩하기 위하여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출신, 재산, 태어난 곳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적 책임, 환경오염이 산업/기업에 미치는 영향, 온실가스(탄소) 배출권거래제도, UN 기후변화협약,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 각국의 탄소라벨 인증 제품, 환경관련 국제적 인증 제도, ISO 14001, 친환경 제품 인증 취득,
NGO를 중심으로 한 환경보호 활동 , 그린피스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