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무역클레임 절차와 대응조치
- 통지와 제기
0 무역 클레임 제기 기한
'클레임은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할 것’ 이라고 명시.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유럽과 미국의 상관례는 통상적으로 '물품 수령 후 상당한 기간 내(Within reasonable time)'
우리나라 - 물품수령을 하고 난 뒤 '지
0 무역 클레임 처리절차
1. 클레임 제기당사자의 확정
클레임을 청구할 당사자 확정-당사자의 선택은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검토하여 결정
예외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인 은행, 보험회사,
운송회사 등
2. 클레임의 통지
클레임의 사유가 결정되면 클레임제기 의사표
5. 무역클레임의 사례
(2) 수출 대행 사례
사건 경위는 두바이 소재 A사가 한국의 B사와 100% 폴리에스터 도비죠젯트
여성용 블라우스 2,000타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B사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였다. 동 신용장을 수취한 B사는 국내 C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C사를 통해 8월과 9월 2차
* 무역클레임이란
- 클레임이란 청구자가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입은 손실을 알리고 이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
- 발생원인 : 매매계약에 따른 조건을 불성실하게 이행 (상사분쟁의 구상으로 단순 불평이나 분쟁과는 다름)
- 클레임의 대상 (피청구인) : Seller, Buyer를 넘어서 운송회사부터 창고회사
제1절 무역클레임의 정의
1. 클레임이란?
(1) 손해화물에 관한 클레임(Claim on damaged or lost cargo)
운송중의 사고에 의하여 화물에 손해가 생겼을 때 선박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역거래상의 클레임(Business claim)
매매당사자의 일방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
무역클레임의 직접적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무역계약의 진행과정을 표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상담에 원인이 있는 경우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에 그 핵심을 이루는 교섭은 이른바 청약과 승낙이다. 이가운데서 청약은 매각하겠다 또는 매
클레임
I. 클레임의 개요
1. 클레이의 의의
클레임(claim)의 본래 의미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 청구 또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무역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클레임
I. 클레임의 개요
1. 클레이의 의의
클레임(claim)의 본래 의미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 청구 또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무역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5. 알선을 통한 클레임 해결은?
알선이란 공정한 제3자적 기관(중재원)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사건에 개입, 해결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쌍방의 협력이 없으면 실패로 돌아가며 강제력이 없으나 제3기관(중재원)이 당사자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분쟁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