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한미통상관계 개선을 위한 대미통상로비 도입필요성은 우선 한미간 통상관계를 좌우하는 미국 통상정책의 전개패턴을 조사해 봄으로서 알 수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한미통상관계에 있어서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산업부문에서의 수입규제에 초점을 두어 보호주의의 압력
통상정책은 주요 업계의 산업보호 요구나 해외시장 개척 주장이 의회의 로비를 통해 행정부에 전달되는 정책결정과정을 거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몇몇 사양사업이나 미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전략사업등 정치&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산업들을 중심으로 통상압력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통상 분쟁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며, 그 대상국 중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들어 미국이 취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은 표면적으로는 무역수지 불균형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이나, 미국산업의 내부문제인 퇴직연금과 의료보험, 그리고 특정 지역 및 산업
통상 스크린 쿼터제라 불린다. 관할법인 영화진흥법에는 스크린 쿼터제의 목적은 외국 영화의 한국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한국 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한국영화 진흥을 위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스크린 쿼터제는 1967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었
압력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호를 개방하고 말았다.
한국 역사상 국제법에 따른 최초의 근대적인 협약은 운요호(雲楊號)사건으로 말미암아 체결된 1876년의 朝․日조약(강화도조약)으로, 이는 단순히 국가간에 체결된 협약이라는 의미를 넘어 그동안 쇄국일변도였던
통상정책을 표면상 유지한 채 점차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공정무역 및 상호주의 통상정책’을 표방하기 시작했다. 즉 상대국과의 상호주의 무역 교역을 강조하면서 자국 내 수입장벽을 강화함과 동시에 상대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는 미국이 현재 표방하는 공정무역
시사
-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 일본, 멕시코에 대해 고율관세(對중국 45%, 對멕시코 35%)를 부과하거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통상압력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 트럼프 당선인의 최우선 목표는 열성적으로 자신을 지지해 당선시켜준 러스트벨트 지대에 일자리공급
미칠 것”
-중국산 등 저가제품을 규제하면서 한국제품을 끼어 넣는 동반규제
-해외진출 한국업체 수출제품에 대한 우회수출규제
철저한 사전 준비
현지진출을 통한 통상압력 완화
수출시장의 다변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G20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국제연대를 모색
제1절 무역환경의 변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국가간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다. 구소련의 해체와 동구 공산체제의 붕괴로 인해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냉전 종식에 따른 세계 각국의 경제우선주의 강화, 정보통신 및 교통수단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기업들의 세계화로 인해 경제
1)정부간의 협상에서의 문제점
첫째, 협상의 기본원칙이 매우 불확실했다는 것이다.
이 기본원칙의 불확실성은 협상의 목적 자체도 제대로 설정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프랑스와 협상을 진행해 갈수록 협상의 목적이 ‘반환’인지 ‘교환’인지 불분명해졌다. 그래서 1993년 양국 정상회담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