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한동안 방치되어 온 폐교는 청소년의 범죄 장소로 전락하는 등 농어촌사회의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폐교활용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효과의 증대를 위해 1982년부터 정부에서는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실시하였고, 전
폐교 법령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특별법(99.8.31)
동법 시행령(99.12.27)
전국적으로 폐교재산이 증가 -> 폐교재산을 교육용 및 주민복지용으로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령을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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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5)
폐교 활용의 범위를 ‘사회복지 시설’까지 확대
폐교의 활용과 지역주민들
1) 사업명 : 오리엔티어링 캠프(미정)
2) 사업의 목적 :
- 폐교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및 오리엔티어링의 보급과 발전을 통하여 국민체육의 진흥, 우수선수의 양성, 자연 애호정신의 함양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국제교류를 넓혀 세계평화에 기여.
3) 사업의 내용 :
- 자연을 이용한 오리엔티어링을 주
소규모학교 현황
- 한 교실에서 몇 개 학년이 같이 수업함
- 학생 수가 적어 학생 간 선의의 경쟁이 어려움
- 올바른 사회성과 인성형성이 힘듦
- 재정적인 운용 측면이 소극적임
- 교장이나 교감의 과다배치로 인한 교육비의 비효율 심화
소규모학교 통ㆍ폐합의 기준
※ 초등학교
학생수 6
Ⅰ. 서론
교육부의 주장은 통폐합을 통하여 도시에 뒤지지 않는 ‘지역중심학교’를 육성하여 떠나가는 농어촌을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농어촌에 학교가 없어서가 아니라 도시처럼 좋은 교육적 여건과 환경을 갖춘 학교가 없기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간다는 것이다. 도․농간
Ⅰ. 개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정책은 1982년 이후 교육부의 시책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초․중․고등학교를 합하여 총 3,520개교가 통폐합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교 폐지 508개교, 분교장 폐교 1,467개교,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격하 1,515개교, 그리고 초․중등
최근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유사 이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사정은 기계화․시설화와 지나친 화학비료․농약에 의존한 농업 근대화 속에서도 농간 소득 격차의 현저한 확대, 농업 노동력의 부족과 고령화, 경작을 포기한 유휴농지의 확대, 그리고 그에 따른 농촌마을의 이농현상으
Ⅰ. 개요
고령화사회의 보편적서비스 정책은 종전 특정 요보호대상 노인에게 부족했던 서비스를 계속 강화해야 하는 것 뿐 아니라 일반화된 새로운 복지대상자들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예산이 증가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에 운영중인 노인복지
Ⅰ. 개요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독립적인 운영지침이 있어 운영에 있어서 제도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으나, 노인복지관은 그렇지 못하다. 급여기준도 독립적이지 못하고 사회복지관을 준용하고 있다. 노인복지가 더욱 중요시되고 정책과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Ⅰ. 서론
교육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고 정치경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교육의 일부 문제들은 거시적으로 사회 전체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협조를 통하여, 그리고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해결할 부분도 있고, 승진, 보수 그리고 근무여건의 개선이나 학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