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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Ⅰ. 서론
최근 세종시와 관련한 것들이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세종시가 요즘 뜨거운 감자로써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을까? 그 이유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재검토 발언에서 시작되었다. 정운찬 총리의 발언은 사실상 세종시 계획의 축소를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로써 세종시는 다시 어떤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거리가 한창이다.
사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이미 수많은 고비를 겪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획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었지만 많은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경 되었었다. 그러나 이후, 순탄하게 진행되던 행정도시 사업은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존 원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다시 위기를 맞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수정될지 예상하기 힘들지만 행정보다는 과학, 교육 쪽에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국토균형발전이란 취지에서 출발한 행정도시의 성격이 바뀌어 질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할 경우 어정쩡한 유령도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충청권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서로가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하는 것이다. 각 자치단체나 사회단체, 그리고 학계에서 조차 서로 다른 의견이 분분한 지금, 이 논란은 단순한 여야의 논쟁거리가 아닌 국민 전체의 여론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우리나라의 국토균형개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밝히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란?
행정중심복합도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도시를 건설하고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여 설치되는 특수한 도시이다. 세종특별자치시로 이름 붙여졌으며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계획이다. 정부기관의 이전은 2012년부터 이뤄지며, 민간기관의 입주는 2010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연기·공주
주산은 원수산, 좌청룡은 전월산, 명당수는 금강. 예부터「산자수명山紫水明」의 고장으로 유명한 연기·공주는 주산이 되는 유서 깊은 원수산과 함께 전월산과 괴화산이라는 명산이 있어 삼산(三山)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이수(二水)가 되는 동쪽의 금강과 북쪽에서 흘러내린 미호천은 다시 연기군 동면 합강리에서 합해지면서 뛰어난 풍치를 보여주고 있다. 산과 물이 어우러져 수려한 자연을 빚어내고 있는 유서 깊은 땅, 풍광(風光)이 명미(明媚)한 삼산이수의 고장인 연기·공주가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 유형
1. 정명훈,「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2008.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변경」, 2007.
3. 이재광·황필선,「행정중심복합도시 갈등 증폭 :표류하는 세종시」,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9.
4. 통계청,「수도권 인구집중 심화 전망」, 2007.05.22일.
5. 박병률,「일자리 창출도 ‘수도권 집중’ 심각」, 경향신문, 2008.11.09일.
6. 윤광원,「은행대출 수도권 쏠림 갈수록 태산」, 아시아투데이 경제, 2009.02.25일.
7. 통계청,「2000~2007년 개교학교 현황」, 2008.
8. 윤희웅,「세종시 “원안 추진 vs 수정·축소” 팽팽」, weekly경향, 2009.09.22일.
9. 윤진섭,「국토균형발전론의 열매 ‘세종시’」, 이데일리, 2009.09.22일.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http://www.macc.go.kr/index.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