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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협상동향 / 내용)
△ DDA 협상개요
△ 농업부문
△ 서비스부문
△ 비농산물부문
△ 규범
△ 지적재산권
△ 환경
△ 개발
△ 싱가폴 이슈
■ 각 분야별 우리의 입장
(협상목표 / 우리입장)
△ 농업부문
△ 서비스분문
△ 비농산물부문
△ 규범
△ 환경
△ 싱가폴 이슈
△ 우리의 대응현황
ᄀ. 시장개방 관련 의제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ᄂ. 규범 관련 의제
기존 협정 개정 :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
신규범 제정 :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ᄃ. 기 타 : 환경, 지적재산권
ᄅ.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 문제를 별도로 검토
협상방식
ᄀ.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ᄂ. 전체협상을 하나의 package로 간주(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분야간 trade-off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타결을 촉진
※ 2005.1.1까지 협상 종료 목표
협상경과
ᄀ. 2002.2월 7개 분야 협상 기구 설치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재권, 분쟁해결
개발,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은 WTO의 기존 산하기구에서 논의
ᄂ. 2002.3월부터 분야별로 논의 개시
ᄃ. 주요 협상시한 준수 실패로 협상이 고착상태에 봉착
2002년말 시한인 개도국 우대 조항 검토 및 의약품 공급 문제 등 개도국 관심사항
타결 실패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의 협상 세부원칙(modalities) 수립시한
(각각 2003.3월말,5월말)에 합의 도출 실패
ᄅ. 2003.7 몬트리올 주요국 비공식 각료회의를 계기로 협상의 돌파구 마련
미국과 EU간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립을 위한 기본골격(framework) 합의
ᄆ. 2003년9월 제5차 WTO 각료회의(9.10~14, 멕시코 칸쿤)
협상 진전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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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법률들에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한 곳을 선정한 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과 대책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분류하여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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