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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행정개혁] 프랑스 행정개혁의 문제점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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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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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행정개혁] 프랑스 행정개혁의 문제점 및 시사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프랑스행정의 역사
2. 프랑스 정부형태의 특징

Ⅱ. 프랑스 행정의 특징

1. 조직상 특징
(1) 중앙행정체계
(2) 지방행정체계
(3) 지방행정체계의 계층별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4) 관료제의 위상과 역학관계

2. 인사상 특징
(1) 인사기구 및 행정 절차적 측면
(2) 프랑스의 공무원의 종류

Ⅲ. 프랑스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배경

2. 행정개혁의 전반적인 특징
(1) 행정조직 내 업무관계의 개선 및 책임성 확보
(2) 정책에 대한 평가의 의무화 - 국가정책평가위원회(Conseil national l'évaluation)
(3) 사용자 위주의 서비스 정책

3. 인사행정 개혁
(1) 계급제의 개혁: 4계급에서 3계급으로
(2) 직급과 직위의 분리원칙
(3) 정부의 자유재량 임명직
(4) 내부경쟁시험제도: 수직적 인사교류의 통로
(5) 파견제도: 수평적 인사교류의 통로
(6) 비정규직의 활용
(7) 기술 관료적 고위공무원단

4. 지방분권화
(1) 프랑스 지방분권화의 진행과정
(2) 행정구조의 이원화
(3) 프랑스 지방분권화 개혁의 구체적 내용
(4) 프랑스 지방분권화의 문제점

Ⅳ. 최근 프랑스 행정개혁의 진행

1. 공공관리 및 국가구조 현대화
(1) 공공관리 및 국가구조 현대화국(DMGPSE)의 기능
(2) 지속적인 개혁추진을 위한 4대 정책수단

2.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용자 편의증진
(1) DUSA의 4대 과제별 세부 내
(2)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3대 정책수단용

3. 선진전자행정 서비스로의 개혁
(1) 프로젝트 아델(projet adèle)
(2) 개인 정보보호와 시민의 자유 보장
(3) 맞춤형 개인 포털 사이트 mon.service-public.fr 개발 운용
(4) 일상카드(CVQ)의 개발
(5) 전자 ID 카드의 개발
(6) 전자 의료보험카드(Carte Vitale) 의 개발

Ⅴ. 프랑스 행정개혁의 문제점 및 시사점

1. 프랑스 행정개혁의 문제점
2.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 론

1970년대 세계경제위기 이후 서구각국은 신공공관리론을 도입하여 정부개혁에 정책평가와 이를 통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정부업무체계를 혁신하고 효율적이며 성과지향적인 공공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1980년대 이후 서구 각국의 효과적인 정부업무를 위항 성과평가제도의 기능과 운영에 대한 정부개혁은 예측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영국과 미국 등 앵글로 색슨계 국가에서 시도되었던 신공공관리론 (New Public Management)적 행정개혁이 프랑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영미계 국가와는 달리 프랑스는 대륙형 국가의 행정개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유럽국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여 정부조직의 생산성 증대라는 미시적ㆍ기술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다변화된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위상과 역할,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정부혁신 또한 불가피하다는 거시적ㆍ이념적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진다면 정부의 자기혁신노력이야말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 개혁의 견인차라는 것이다.

1. 프랑스행정의 역사 박천오 외 (1999) ⌜비교행정론⌟ 법문사

프랑스는 지난 1982년 지방자치행정을 지향하는 행정개혁을 단행한 이래 일련의 계속적인 개혁으로 나폴레옹 이후 굳건히 뿌리내려온 중앙집권적 행정제도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프랑스는 서구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국민국가의 건설부터 자유국가의 발전, 현재 복지국가로서 발전되어 오기까지 국가를 이끌어 온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프랑스는 농산물의 수출로 농업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전체인구의 82%가 도시에서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서구의 이웃나라들과 유사한 시장경제체제로 특히 국가의 유도계획제도를 도입하여 2차 대전 후 일찍이 고도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김영우. 2002. [프랑스 공무원 제도의 경직성과 유연성]. 한국행정학보
임도빈. 2001. [변화와 계속성: 프랑스 인사행정의 특성]. 국제지역연구10권
이도형․김정렬. 2005. [비교발전행정론]. 박영사
임도빈. 1998. [프랑스와 한국의 행정개혁 비교]. 한국행정학보 제 32권 제4호
김영성, 정광조. 1998. [프랑스 행정연구]. 법문사
CHARLES DEBBASCH. 1997. [프랑스행정의 이해]. 박영사
성경률외. 2003. [지방분권형국가만들기]. 나남출판사
임도빈. 1994. [주요국의 행정개혁 ; 프랑스의 행정개혁 - 이념 및 방법상의 특성을 중심 으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승준. 2004. [자치단체간 협력의 강화에 관한 연구 :프랑스의 자치단체간 협력제도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14권 제2호
배준구. 1997. [프랑스 지방자치의 역사적 발전과 교훈]. 경성대학교 논문집 제 18집 2권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4년 프랑스의 지방행정 개관Ⅰ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포커스 2003년 7, 8월 해외행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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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 행정포커스 2003년 5, 6월 해외행정동향
홍재환, 윤기석 2003.12 [주요국의 평가제도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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