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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ⅰ. 의료보장제도
1. 정의 및 목적
2. 유형
ⅱ. 국민건강보험제도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2.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3. 급여의 종류
4. 특성
5. 기능
ⅲ. 현황
1. 재정 현황
2. 급여 현황
3. 진료비 지불체계 현황
4. 운영 및 관리의 현황
ⅳ. 문제점
1. 재정상의 문제점
1) 저부담-저급여
2) 행위별수가제
3)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
4)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2. 보장상의 문제점
1) 높은 본인부담금수준
2) 중증질환에 대한 낮은 보장성
3. 사각지대
1) 빈곤층의 사각지대
2) 직장가입자의 사각지대
3) 지역가입자의 사각지대
ⅴ. 해결방안
1. 재정상의 문제점
1) 보험료 인상
2) 포괄수가제
3) 노인질병 예방 및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4) 본인부담제도의 개혁
2. 보장수준상의 문제점
1) 비급여의 축소
2)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개선
3) 급여수준확대를 위한 건강보험의 재정구조 개혁
3. 사각지대
1) 체납으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
2) 적용상의 사각지대 해소
Ⅲ. 결론
※ 참고문헌
그 동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고, 이에 단기간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지만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짧은 기간 내에 격심한 변화를 겪어 왔다. 2000년에 들어와 직장의료보험의 국민의료보험과의 통합, 의약분업의 실시 등으로 인한 심각한 재정위기, 최근에 들어서는 2007년 건강보험료 6.5% 인상을 놓고 각 계의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 사회적 연대를 기본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는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질병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질병의 사회화’라고 여겨지는 현대 사회에서 늘 전 국민의 관심거리가 되어온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1장 제 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과연 이 목적에 부합하여 적용되고 있는지, 현재의 문제점 및 대안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의 개념 및 현황, 특성, 각종 문제점에 따른 대안들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ⅰ. 의료보장제도
1. 정의 및 목적
의료보장이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료보장제도에는 의료보험, 의료보호, 산재보험이 있다.
강혜경(2005),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정숙(2001), “국민건강보험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엄현신(2005).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기원(2003).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중심으로 ”.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규선(2005).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적 방안에 관한 연구: 재정, 급여,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아름(2005),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준영(2005), “사회적 안정망으로서 건강보험의 역할”, 건강보험포럼 제 4권 제 3호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2006),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