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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법] 성매매문제에 대한 두 가지 시선, 그리고 여성부의 존폐논쟁

[현대법] 성매매문제에 대한 두 가지 시선, 그리고 여성부의 존폐논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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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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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법] 성매매문제에 대한 두 가지 시선, 그리고 여성부의 존폐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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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법] 성매매문제에 대한 두 가지 시선, 그리고 여성부의 존폐논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1 주제선정의 동기
1.2 연구의 범위와 진행방향
1.3 화제의 제시
1.3.1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와 한터여종사연맹의 출범
1.3.2 최근 불거진 한터여종사자연맹의 기자회견

2.성매매의 개념
2.1 법적 개념
2.2 사회적 개념

3. 성매매 흐름 및 발생요인
3.1 역사적 전개
3.2 성매매 발생요인
3.2.1 개인적요인
3.2.2 환경적요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목표
4.1 목적
4.2 목표

5.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인식
5.1 성매매특별법 찬성의견
5.2 성매매특별법 반대의견

6. 각 국의 정책비교
6.1 분류
6.2 각 국의 정책

7. 마무리

본문내용

Ⅰ. 서론
1.1 주제선정의 동기
지난 2004년 9월 23일부터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성매매특별법이 이전에 있었던 법이 윤락행위방지법이라는 이름아래 성매매여성들에게만 제재를 가했다면, 성매매특별법은 기존에 처벌이 미약했던 성매매 알선자(포주)와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와 강압에 의한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두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시행 후 여러 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논란, 특히나 그 실효성과 부작용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사회적/경제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 이에 우리 6조는 음성적으로 불거져 나왔던 이러한 논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에 관한 여러 가지 관점과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고문과 발표 준비를 하였다.

1.2 연구의 범위와 진행방향
현재 성매매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윤락, 매춘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자칫 성매매가 성매매여성만의 잘못으로 볼 수 있는 용어이므로, 매매춘을 사용하기도 하나 매매춘이라는 단어는 봄을 사고, 판다는 뜻으로, 성을 봄에 빗대어 성욕을 새 생명이 돋아나듯 지극히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현상에 비유하고 있어 성매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은폐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본 보고문에서는 성매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용어적 사용의 정의에서 시작하여 성매매에 관해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중간 매매자, 성산업 등의 폭 넓은 범위에서 접근해 나가려 한다.

본론에서는 성매매의 흐름 및 발생 요인을 역사적으로, 또 한편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해 나갈 것이며, 이에 따른 성매매근절정책의 목적과 목표 등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해보자 한다. 또한 성매매에 관한 사회전반의 인식과 다른 나라와의 정책을 비교해 봄으로써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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