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의 대두 배경
2. 사형제도 고찰
2.1 사형제도의 역사와 추세
2.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시행 현황
3. 사형제도의 기능, 효과
3.1 범죄 위하력
3.2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 응보
3.3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적 보상
4. 현 사형제도의 보완 대책
5. 결론
최근 17대 국회에서 ‘사형폐지특별법안’이 여야의원 17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된 이후 사형존패문제가 전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법안은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종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거 15대,16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법사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한 것에 비해 국회 과반 수 이상의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국회, 법조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형제 폐지’는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어왔던 문제이다. 지존파나 막가파, 유영철 사건과 같은 잔혹하고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있을 때마다 각종 언론에서 사형제 존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사형제 존치에 대한 높은 국민 여론을 확인해왔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형제폐지를 주장하는 사형폐지운동협의회와 같은 시민단체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존치론에 대한 강력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이는 인권과 종교적 차원의 문제제기임과 동시에 사형제 남용으로 재확인되는 우리의 어두운 역사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극한까지 치달은 이데올로기 대립에 따라 전쟁 전후에 엄청난 수의 공식 비공식적이 사형이 이루어졌고 해방 이후에는 독재정권의 반대세력과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사형제가 악용되어 왔다. 해방이후 공식적인 사형집행 902건 중 87년 민주화 이전의 사형집행 건수가 90%이상 차지함을 통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사형집행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98년 이후 사형집행은 한 건도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정치적 악용의 문제는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스콧 터로 , 극단의 형벌 , 교양인, 200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6.
이덕인, 사형제도에 관한 법 감정의 비판적 고찰, 국가인원위원회 인권 논문집, 2003,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사형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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