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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졸업][무역학]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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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200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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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무역학]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 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4

제 2 장 GATT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고찰 ………………4
제1절 GATT체제의 성격과 특징 ………………………4
제2절 1947 GATT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5
1. 1947 GATT분쟁해결제도의 발전경과 ………………….5
2. 1947GATT분쟁해결제도 운영의 특색 ……………….6
3. 1947GATT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7

제 3 장 WT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이해 ……………….8
제1절 WTO체제의 1994년 분쟁 해결양해 …………….8
제2절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징 ……………………...9
1. 통일된 분쟁해결제도 ……………………………9
2. WTO 다자적 통제와 회원국의 개별적 개입 …….10
3. 일방주의의 제한 …………………………..11
4. 시간 구속적 분쟁해결절차 ……………………11
5. 패널보고서의 사실상 자동적 채택 ……………………..11
6. 잠정검토제도 …………………………………11
7. 상소제도 …………………………12

제 4 장 WTO체제하에서의 분쟁해결 방법 ………………12
제1절 전통적인 분쟁해결방법 ……………………12
1. 협의 ………………………………….13
2. 주선.조정 및 중개 제도 ……………………..15
3. 중재제도 …………………………………….17
제2절 패널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 ……………………17
1. 패널의 설치와 구성 ……………………….17
2. 패널에의 권한 위임 ……………………………….18
3. 패널절차의 단계적 시한설정 …………………….19
4. 패널보고서의 채택 ……………………………20
5. 패널의 권고안 및 결정의 이행 감독 ……………21
6. 보상 및 양허의 정지 ……………………………22

제 5 장 WTO분쟁해결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23
1.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사인의 참여 배제 ……………….23
2. 비 법률적 분야의 적용에 따른 문제 ……………….23
3. 비 협정분야에 관한 적용문제 ………………….24
4. 개도국의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따른 문제 ……………...24
5. 평결 및 권고의 이행문제 ………………….25

제 6 장 결 론 ……………………………………………..26

참고문헌 ………………………………………….28

본문내용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시에서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질서를 지배해 오던 GATT 체제가 종식을 고하고 새로운 WTO 체제가 출범하였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교역의 근간이 되어 온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제교역 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1947년에 창설된 GATT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교역질서의 근간이 되어 왔으나, 각국이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적 수단을 남용함으로써 실효성이 약화되었고, 결국 GATT 체제의 보완과 유지를 위하여 새로운 다자간협상의 결과 WTO가 탄생하게 되었다. 1995년 1월1일 출범이후 WTO는 세계자유무역의
신장에 기여하였고, 가맹국을 대폭 확대시켰으며, 다자간 무역체재를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강화하는데 성공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WTO는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 섬유, 서비스 등의 분야의 무역자유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보조금 및 덤핑 등 불공정 무역의 규율에도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을 가지고, 각 회원국은 WTO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능력을 부여한다. 따라서 각 회원국은 WTO와 WTO의 관리 및 WTO회원국의 대표에게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특히나 WTO에서 새로 마련된 분쟁해결절차는 WTO 회원국간의 발생하는 다양한 무역,투자, 정부조달,

참고문헌

1. 국내단행본

김용택, WTO분쟁해결체제, 동인, 1997
김영진외, WTO체제의 정책적 대응, 집문당, 1997
김지홍, WTO체제와 우리의 대응, 세계경제연구원, 1995
김대순, 국제경제법론, 삼영사, 1998
박노형,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 박영사, 1997
김형재외, GATT와 WTO세계로의 여행, 법률출판사, 1999

2. 논문자료

정수경, WTO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원, 2000
소우석, WTO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원, 2000
임미라, WTO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원, 2001

3. 인터넷 자료

http://iels.korea.ac.kr/body16.htm 국제경제법연구회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kotra.or.kr 대한무역진흥공사
http://kr.encycl.yahoo.com/ 야후백과사전

#졸업논문WTO분쟁해결체제 #국제경제법론 #국제무역 #국제통상 #글로벌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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