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제1공화국 성립과 기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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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제 1공화국의 통치조직
(2) 제 1공화국의 기본정책
(3) 제 1공화국의 정당
(4) 제 1공화국의 정치상과 사회상
(5) 제 1공화국의 붕괴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으나, 38선을 경계로 국토분단의 양상이 나타났다. 그해 12월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미․영․소 3국이 한반도 신탁통치안(信託統治案)을 결의하자, 이에 격분한 한국 국민은 반탁운동(反託運動)에 나섰다. 그러나 공산세력은 돌연 찬탁(贊託)으로 돌아섰다.
한국의 독립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의 회합이 결렬되자, 미국은 한국문제를 UN에 상정하였다. UN 총회는 1947년 11월 한국의 정부수립을 위하여 소련의 반대를 물리치고 UN 한국위원단(9개국 대표로 구성)의 현지파견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한국위원단의 38선 이북의 입경(入境)을 소련이 거부하자 UN 소총회는 1948년 2월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 실시를 재결의함으로써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UN 한국위원단의 감시하에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5월 31일 최초의 국회가 열렸고,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되었다.
7월 20일 국회에서 실시한 정․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李始榮)이 당선되었고, 7월 24일 취임식에 이어 건국내각이 이루어졌다. 8월 15일 광복 제3주년을 맞아 `정부수립 선포식`을 거행함으로써 제1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1) 제 1공화국의 통치조직
제1공화국의 통치조직은 3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大統領中心制)의 정부형태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당초에 마련된 헌법초안은 내각책임제로 되어 있었으나, 이승만의 반대로 대통령중심제로 바뀌어 결국은 혼합형이 되었다. 이것은 곧 개헌의 요인으로 남아 그후 많은 정치파동과 정국혼란을 초래하였다. 1952년 이른바 발췌개헌(拔萃改憲)으로 내각책임제의 일부 요소가 가미되기도 하였으나, 1954년에는 전례없는 4사5입(四捨五入) 개헌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 `신대통령제(新大統領制)`로 전락하였다.
학업에 나날이 발전 있으시고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