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의료시장개방] 공공의료(공공의료의 현황, 문제점과 공공의료의 기반확충 방안)와 의료시장개방(의료시장개방의 흐름, 영향과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대응) 심층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0/209667-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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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공공의료
1. 공공의료의 개념
2. 공공의료의 현황
3. 공공의료의 문제점
1) 공공의료기관의 절대빈곤
2) 민영화의 결과로 초래된 공공병원의 빈곤화
3) 공공병원의 질 저하
4) 공공병원의 영리 기관화
5) 공공의료의 기획․관리 능력 부재
4. 공공의료의 기반 확충과 실현 방안
1) 명확한 역할 설정
2) 공공보건의료기관, 인력 간의 단결과 상호 협조
3) 얼마나 늘려야 하나
4) 무엇을 늘려야 하나
Ⅲ. 의료시장개방
1. 의료시장개방의 흐름
1) 경제자유구역법
2) WTO DDA 서비스협상
3) FTA(Free Trade Agreement)
2. 의료시장개방의 영향
1) 의료시스템의 금융화, 투기화
2)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인한 사회보험체계 붕괴
3) 의료비 부담증가, 의료접근권의 양극화
3. 개인병력 관리를 통한 계층화
4.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불안정화
5. 의료시장개방의 현황
6.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참고문헌
지금 시기를 굳이 따지자면 첫 번째 시기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서는 우선적으로 보건의료에서 반시장․반세계화 공동전선이 구축되어야 한다. ꡐ의료시장개방ꡑ을 매개로 하여 진행되는 영리법인 도입기도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기도를 저지시키면서 ꡐ의료의 공공성 강화ꡑ를 정치적으로 방어해 낼 수 있는 주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서두에서 얘기했다시피 보건의료의 시장화․개방화를 위한 자본과 정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인 쟁점을 언급하며 실현에 착수하고 있다. 그것의 법적․제도적 귀결은 ꡐ영리법인 허용ꡑ과 ꡐ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의 폐지ꡑ이다. 이러한 시장화․개방화의 법적․제도적 완성을 마무리하는 시기이다. WTO협상이 일차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하며, 경제자유구역의 시행계획의 첫 해라는 의미에서 그러하며, 아울러 국내에서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대립과 불만의 지점을 다른 단계로
김성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 2000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제안서, 2000
김규수, 의료사회사업실천론, 형설출판사, 2001
권순원․선우덕, 한국의료보험제도의 개혁필요성과 네델란드의 경험이 주는 교훈, 한국개발연구, 1990
도종웅, 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역할 그리고 제언, 2001
이평수,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의료시설분야 대책, 2002
정두채, 의료법체계 정비방안 기초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1997
최선정, 보건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 자료집, 1998
한인영․최현미공저, 의료사회사업론, 학문사,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