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 세계안보전략, 북미관계] 냉전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9 11테러이후 미국의 세계안보정책,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에 따른 한반도정책 수립, 북미관계의 교착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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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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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냉전이후 미국 대외정책의 목표

Ⅲ. 냉전이후 미국 대외정책의 의도
1. 군사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정치적 측면

Ⅳ. 9.11테러 이후 미국 세계안보정책의 변화

Ⅴ. 미국 세계안보전략에 따른 한반도 정책의 수립
1. 세계안보전략: 대테러전쟁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2. 세계안보전략의 구성요소
3. 미국의 한반도 정책

Ⅵ. 9.11테러 전후 북미관계의 교착 상황
1. 9.11 테러 이전 북미관계
2. 9.11 테러 이후 북미관계

Ⅶ. 북미관계 교착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
1. 외교적 분별력
2. 미국에 대한 건설적 자극
3. 남북관계의 업그레이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북정상회담과 그 후 남북관계 진전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등장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대북정책이 조정국면을 맞고 있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및 한․미관계의 복합적 틀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간 정책조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것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한․미관계의 균형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의 원칙, 절차, 속도 등에 있어서 한․미간 공통분모를 확대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대북협상을 위해서 한․미공조의 기본 골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한․미공조는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안전판이며, 대북협상의 효과를 높이는 지렛대이다. 한․미정책 협조를 위해 한․미는 정부 차원의 협의채널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간 협의창구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전문연구기관과 한국의 관련 연구기관간 세미나와 협의 채널을 다양화하고 한․미전문가 공동으로 한반도문제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한반도상황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공동으로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대통령 방미시 제안한 포괄적 상호주의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제네바합의 준수, 미사일문제 해결, 대남무력도발 중단 등을 요구하는 대신 북한에게 체제보장, 경제협력,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 및 국제차관 제공을 제안하는 구체적 이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현안들을 구체화하고 단계별로 로드 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미의 역할분담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미정책 협조 가운데 가중 중요한 사항으로 북․미제네바 합의의 골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북한은 제네바합의에 따라 핵시설들을 동결하고 있으며, 금창리 지하핵의혹 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였다. 북미제네바합의는 이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핵개발을 억지하기 위한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수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사기간의 지연, 재원충당, 송배전망 건설, 북한의 과거핵활동의 규명문제, 경수로핵심부품의 북한이전에 따른 법적, 기술적 문제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이 미사일방어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대북

참고문헌

○ 김영호 역(2002),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국가전략
○ 길정일(1999), 미국의 세계 안보 전략 기조, 외교 제49호
○ 김성한 교수(2002), 미국의 신안보전략과 북․미관계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 이상현, 미국의 신 국가안보전략과 한반도 안보, 정세와 정책, 2002년 10월 통권 75호, 세종연구소
○ 이헌경(2002),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911 #911테러 #세계안보전략 #북미관계 #한반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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