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노동조합
2. 정당
3.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설립 배경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4. 정책 및 노선의 차이
5.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6. 민주노동당
7.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관계
1)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화가 일어난 이유
2)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차이점
3) 과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우리의 희망이자, 대안인가?
4) 다를 바 없는 사회민주주의 정당
5) 노동자투쟁에서 멀어지는 두 정당
6) 노동자정당이 아님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7)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비판, 거리 두기
8. 위기의 노동운동
9. 외국의 노동조합
1) 벨기에
2) 덴마크
3) 독일
4) 프랑스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출처)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한국 정치 현실은 진보 정당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고조시켜 왔다. 그 결과의 하나로 노동운동 진영이 중심이 되어 민주노동당이 창당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최근에는, 그러한 민주 노동당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진보신당이 창당되기도 할 만큼 ‘노동’과 ‘진보’라는 키워드는 우리 사회의 핫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정치 활동화는 정치, 사회, 경제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기인하였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쉽게 추진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노동조합은 계속적으로 정치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노동조합법 제12조 등에서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둘러싼 법률상의 쟁점까지 대두되었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첫 번째 법률상의 쟁점은 헌법 해석상의 문제이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법적으로 허용되느냐 아니면 금지되느냐, 허용된다면 어떤 이유로 어느 범위까지이며 금지된다면 어떤 이유로 어느 범위까지이냐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헌법상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어 있느냐는 문제와 직접 관련된다. 헌법상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어 있다면 이를 금지하는 법률(노동조합법 제12조 등)은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될 것이지만, 헌법상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법률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조합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조합 활동에 해당되면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쟁점들의 미해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내에서는 노동운동의 정치화가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의 문제이지 결국은 실현될 일이었다. 노동운동의 모든 측면들을 살펴보면 노동운동 자체가 하나의 정치활동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합의 일상 활동들을 살펴보아도 그 점을 알 수 있다. 노동조합의 활동 중 대부분이 사람을 만나고 관리하고 조직하는 조직 활동으로서 정치의 모습이다. 또한 선진 노동활동가로서 대중사업을 할 경우에 반드시 정치적 고려나, 정치활동의 풍부한 경험이 요구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노동운동이 곧 정치의 한 부면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운동 정치세력화의 표본인 민주노동당이 창당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이후 제기되는 기존 노동조합 진영과 진보 정당 사이의 관계, 현 정치 구도의 극복과 사회 개혁, 그리고 미래 사회의 진보에 끼치는 영향 등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 때 논란이 되었던 ‘사회적 노동 운동론’이나 ‘국민적 노동운동론’이 좌파 노동운동진영에 의해 개량주의고 기회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을 보더라도 노동당이 창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 활동으로 보아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며, 계급운동 전체 차원에서의 정치화가 또 다시 요청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노동자대중의 조직적·정치적 획득의 확대와 비노동자 계급·계층의 획득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과 더 나아가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동맹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느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역사는 갈등과 타협의 과정이지만 타협에 앞서 언제나 갈등이 있어왔다. 또한 역사적 갈등을 발전으로 이끄는 집단은 언제나 당대의 주요 권리가 박탈된 소외자들이었다. 정치적 민주화는 시민권의 소외자인 국민 일반이었다면,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생산자적 민주화는 사회경제적 소외와 생산과정의 소외 대상인 노동자 일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서로 단결하고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 및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벌이는 운동으로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어 노동자들의 조합 운동이 합법화되었고 노동조합의 수가 늘어 감에 따라 노동 운동이 대중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자본주의 시대에 부르주아지의 자본권력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유일한 힘은 ‘단결’이라고 한다. 실제로 노동 운동을 비롯한 많은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단결력이 행사되었는가가 성패를 좌우한다. 이를 전제로 우리는 다음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들은 왜 하나로 단결되지 않는가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모두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단체라면 하나로 통합해서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모순된 문제점들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발생 배경의 차이점과 양자의 정책과 노선의 차이 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민주노총-민주노동당과의 관계도 살펴보겠다.
2. 한국사회의 노동조합운동과 정치참여 /김영래 현대사회 34('89.7) pp.33-52 -현대사회연구소
3. 한국의 노동 정치와 노동운동 - 한신대학교 출판부 (노중기 2007)
4.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 한국 - 노동 연구원 (임상훈 2006)
5. 거꾸로 가는 민주노총 - 시대정신 (이재교, 김혜준 2007)
6.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 한국노동연구원 (김동배)
7. 한국 노총 창립 60주년 기념 토론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8. 비디오로 보는 민주노총 건설 속보 제1호 (1994년 11월 13일 - 1995년 2월 22일) -민주노총 준비위, 노동자 뉴스 제작단
9. 노동조합운동의 현황과 과제 - 한국노동연구원 (김유선 1999)
10. 한국노동운동 종말인가 재생인가 - 당대비평 제27호 (2004)
한국노동 조합 총연맹
전죽 민주노동 조합 총 연맹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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