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221-0001.gif)
![[노동법]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221-0002.gif)
![[노동법]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221-0003.gif)
![[노동법]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221-0004.gif)
분야
hwpII. 충실의무와 배려의무
III.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IV.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1. 사용자의 권리
(1) 주된 권리 - 근로급부채권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권리를 가지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는 금지된다.
(2) 부수적 권리 - 지휘명령권, 시설관리권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를 수령하고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지휘명령권과, 회사의 재산 등을 관리, 사용할 수 있는 시설관리권을 가진다.
2. 의무
(1) 임금지급의무
①의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며, 임금지급의무의 내용은 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경영관행 및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된다.
②내용
i)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제공 불이행
임금은 제공된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이므로 이 경우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만큼 임금 삭감도 가능하다.
ii)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제공 불이행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해고 등의 유책한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iii)감급, 감봉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징계, 제재의 수단으로 감급 또는 감봉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감급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 못한다.
iv)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근로자가 파업으로 인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노조전임자 역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며, 사용자의 노조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