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장바구니 | 고객센터

대학레포트

마이페이지

충전하기

장바구니 0

레포트 > 사회계열

[지방행정]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18
29페이지 / hwp
2,300원
69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민주정치] 주민 소환제

행정 연습 보고서 주민소환 주민투표

[지방자치론] 정부간 관계와 로컬 거버넌스

[행정] 한국형 주민소환제도-광주광역시사례

[주민소환제] 주민소환제의 장단점과 사례

[지방행정] 주민소환제의 이론적 고찰, 개선방안

주민투표소환제

생활과 거리의 정치에서 촛불문화제까지

생활과 거리의 정치

[지방자치론] 지방민주화를 위한 주민참여 -한국의 주민소환제

소개글

[지방행정]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제 1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의 개념 및 필요성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기능
3. 주민참여의 필요성
4. 주민참여의 유형
5.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전반적 실태와 그 원인

제 2절 주민참여의 실제
1. 주민투표제도
2. 주민소환제도
3. 기타 주민참여의 실제

제 3절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가 주민참여를 향상시킬까?
1. 주민투표제도의 사례분석(경주시)
2. 주민소환제도의 사례분석(하남시)

제 4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1. 주민참여의 환경조성
2.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인식전환
3. 참여제도의 확충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5년 광복 후, 혼란기를 거치며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공포를 기초로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래 30여 년 동안의 중단 기를 거쳐,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자치단체장의 직선제가 실시되어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후 1995년 6월 지방단체장 선출이 직선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방자치실시 이후 민주화가 확대됨에 따라 정치적․사회적 구조가 변동하게 되고 이러한 때에 국민의 행정에 대한 능동적인 역할의 주된 내용의 하나로 논의되는 것이 주민의 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이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참여 여하에 달린 것으로, 지방정부의 지역주민을 위한 시책의 계획이나 집행에 있어서 행정수요자인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시책이나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은 힘들게 될 것이다. 즉,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모든 주민의 의사에 근거해야 하며, 그 결과적 효과는 주민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역할을 하는 길은 정치․행정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며, 주민참여는 권위주의적 행정체제를 탈피하고 참여를 통하여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으로 주민정신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또한 정책수립의 형성과정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공동문제나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중요하고 당연한 절차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가 무엇이며 왜 필요하지,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이러한 제도들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 론

제1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의 개념 및 필요성

1. 주민참여의 개념

주민참여는 이른바 풀뿌리민주주의적인 형태와 기능에서부터 극히 전문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의적인 개념이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공공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란 주민들이 행정기관이나 관료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주체의식을 갖고 참여하여 투입기능을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주민참여는 특정지역의 주민들이 자기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주민참여는 직접적으로 결정권이 없는 일반주민들이 결정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관여하는 행위이다. 주민참여에 관한 이해는 논자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비바(Sidney Verba)는 주민참여를 "공권력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주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공적 권한이 주어진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력을 끼칠 의도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아른슈타인(Sherry R.Arnstein)은 주민참여를 “영향이라기보다는 완전한 관리적 통제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바, 주민참여를 정보의 배분, 목표와 정책의 형성, 자원의 배분과 사업의 집행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한 전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정의를 보면 “관료조직들의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 그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주민들이 참여하여 그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집행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 “국가의 업무처리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의 도덕적 완성과 공동체 정신을 소생시키며 정부와 행정의 개선을 촉진시키고 시민의 자유 신장을 꾀하는 것”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주민참여의 기능

현대 행정의 규범적 명제와 이념은 주민을 행정권의 주체로 간주하는데 있다. 최근 미국

참고문헌

- 양영철.「주민투표제도론」.서울: 대영문화사.2007

- 정내훈.「주민투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6

- 김성호·김성미.「외국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제도」.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7

- 김명언.「주민직접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방향」.서울: 한국법제연구원.1999

- 강동식. “주민투표제에 관한 고찰”.「법과 정책」제3집. 제주대 법과 정책연구소.1997

- 손기영.「지방자치시대의 주민 행정참여에 관한 연구」.2005

- 유영자.「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2007

- 유상균.「주민참여제도의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2007

- 김영기.「한국의 주민소환제 - 양날의 칼, 어떻게 쓸 것인가」.서울: 대영문화사.2006

- 김영기.「미국의 주민소환제도」.서울: 대영문화사.2002

- 노현수.「주민참여와 주민소환제」.영남대 대학원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정부혁신지방분권 종합백서:2003~2008 .04 참여정부의 지방 분권 」. 서울: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8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j.go.kr)

- 한겨레 2007.12.13 “첫 소환투표, 주민소환권의 소중함 확인했다”

- 경남신문 2007.12.19 “천사령 함양군수 주민소환 무산”

- 김영기 교수의 삶의 소쿠리 http://cafe.naver.com/kimyoungki

#주민 #주민참여 #주민투표 #투표 #참여 #소환 #주민소환 #행정 #경우 #지방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

함께 구매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