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장바구니 | 고객센터

대학레포트

마이페이지

충전하기

장바구니 0

레포트 > 사회계열

[지역개발론] 수도권 규제 완화 찬성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18
36페이지 / hwp
2,800원
84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지역개발론] 수도권 규제 완화 찬성

[수도권규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규제완화 찬반론

[도시계획]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국토균형 및 충청권 공동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실무] 경기도 파주 신도시에 대하여

[한국 경제의 이해] 수도권 규제 및 현황

[지역개발] 강북재개발을 통한 서울시 균형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구로구 탐구조사보고서

[생태계와환경오염] 인구분산을 위한 현재 정부정책의 문제점 및 방향 제시

아파트형공장 지식산업센터의현황과 합리적인 추진방안0

[도시계획] 수도권 규제완화와 억제정책

소개글

[지역개발론] 수도권 규제 완화 찬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우리나라 수도권 정책의 개관

가.
수도권 정책의 전개과정

나.
제 2, 3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 따른 수도권의 관리

2. 수도권 규제 현황

가.
수도권 기업입지규제

나.
팔당상수원 규제

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라.
대학입지규제

마.
토지이용규제

바.
재정·조세 차별

3. 수도권 규제 완화의 재인식

가.
수도권 규제 완화의 당위성

나.
수도권 규제의 비용과 부작용

4. 규제개혁 성과의 파급효과

가.
국내 3개 첨단업종 신증설 추가허가의 효과

나.
외국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 전환 사례

5. 규제개혁의 전망과 과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수도권 정책의 개관
가. 수도권 정책의 전개과정
수도권정비정책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유입 및 각종 시설 입지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 및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수도권시책은 '64년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을 시작으로 '06년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까지 수차례의 종합적 인 시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된 수도권시책을 시기별 및 시책방향별로 구분할 때 크게 시대별 문제인식기, 시책형성기, 정비추진기, 시책전환기로 구분할 수 있다.
1) 문제인식기(1960년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정책의 결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주택난, 교통난 등 도시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서울 의 과도한 인구는 안보상의 취약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수도권 정책의 형성과정

자료: 서승환,“수도권 정책의 현황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규제완화가 살길이다」(2008), p. 13.

인구집중에 따른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안보차원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산업, 교육, 공공시설의 분산이 모색되었으나, 이 시기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추진이었기 때문에 대도시의 성장견인차 역할을 인정 수준 용인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런 측면에서 인구집중억제정책은 근원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1964년), 대도시 인구 및 시설의 조정대책(1969년)을 둘 수 있다.
2) 정책형성기(1970년대)
이 시기에는 수도권 인구집중억제 및 분산 정책이 연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최고통치권자의 인구집중억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여 각 부처들이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게 된다. 이 시기의 주요 정책으로는 건설부의 ‘수도권 인구과밀억제에 관한 기본지침’(1970년)을 필두로 청와대, 경제기획원, 서울시 등에서 연달아 수도권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수도권 인구과밀억제에 관한 기본지 침’(1970년), ‘서울시 인구소산계획(1975년)등이 대표적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의 주요한 특징은, 행정 규제시책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물리적 규제 와 정비가 이루어졌고 인구 및 산업분산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수도권의 개념이 좀 더 명확하게 되어, 대도시문제의 일환인 서울의 문제에서 광역수도권의 문제로 정책의 대상이 조정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서울의 외연적 평면확산은 멈추었으나 개발제한구역 바깥 외곽지역 인구가 급성장하여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 전체를 정책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3) 정비추진기(197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광역적

참고문헌

1) 기획재정부(2008), 새정부 6개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 기획재정부
2) 국토해양부(2008),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보도자료, 국토해양부
3)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2008),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기획재정부
4) 한국산업단지공단(2008), 공장설립 제도와 규제개선, 한국산업단지공단
5) 김은경(2008), 규제 개혁의 성과와 과제, 경기개발연구원
6) 조성호(2008), 3단계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방안, 경기개발연구원
7) 김경환, 임상준(2008),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 한국경제연구원
8) 전국경제인연합회(2008), 일본 수도권규제 폐지의 시사점과 우리의 정책대안, 전국경제인연합회
9) 서승환(2008), 수도권 정책의 현황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10) 김성배(2008),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방안, 숭실대학교
11) 동아일보 인터넷 사이트 11) www.donga.com11)

#수도권 #규제 #공장 #지역 #기업 #입지 #인구 #개발 #산업 #정비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

함께 구매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