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써 민법상 위법성에 관한 법적 검토
![[민법]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써 민법상 위법성에 관한 법적 검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345-0001.gif)
![[민법]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써 민법상 위법성에 관한 법적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345-0002.gif)
![[민법]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써 민법상 위법성에 관한 법적 검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345-0003.gif)
분야
hwp2. 위법성의 구체적 판단
3. 혼인침해 사례
4. 위법성의 조각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1) 정당방위 침해가 끝난 후에는 할 수 없다. 방위행위는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에 대해서 하더라도 무방하다. 즉, 제761조 1항 전단의 「타인」과 후단의 「타인」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제761조 1항 단서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Ａ가 Ｂ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Ｃ의 가게를 부수고 도망간 경우에는, Ｃ는 그 손해에 대해서 Ｂ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Ｂ에게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통설).
2) 긴급피난 긴급피난은 「위법하지 않은 침해」에 대한 피난이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차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