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법적 검토(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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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근기법상의 근로자
Ⅲ. 근기법상의 사용자
Ⅳ. 마치며
1.의의
근기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제15조).
2.사용자의 범위
(1)사업주
사업주라함은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 및 근로계약상의 책임주체로서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하고 개인경영의 경우에는 개인 그 자체를 말한다.
(2)경영담당자
사업의 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일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는 사업을 대표하는 자 또는 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상법에 의한 지배인 등은 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라 할수있다.
(3)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인사․노무관리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명령 또는 구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그러나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과장․부장 등과 같이 형식적인 직책명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