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 자산유동화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상사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950-0001.gif)
![[상사법] 자산유동화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상사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950-0002.gif)
![[상사법] 자산유동화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상사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950-0003.gif)
![[상사법] 자산유동화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상사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950-0004.gif)
![[상사법] 자산유동화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상사법)-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950-0005.gif)
![[상사법] 자산유동화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상사법)-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950-0006.gif)
![[상사법] 자산유동화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상사법)-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950-0007.gif)
![[상사법] 자산유동화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상사법)-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950-0008.gif)
![[상사법] 자산유동화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상사법)-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950-0009.gif)
![[상사법] 자산유동화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상사법)-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950-0010.gif)
![[상사법] 자산유동화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상사법)-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950-0011.gif)
![[상사법] 자산유동화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상사법)-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950-0012.gif)
![[상사법] 자산유동화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상사법)-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950-0013.gif)
분야
hwp2. 자산유동화제도 槪觀
3. 자산유동화제도의 현황
4. 자산유동화제도의 내용
5. 자산양도요건의 특례
가. 채권양도대항요건의 특례
채권은 이를 지명채권,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수의 집합채권의 양도시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지명채권의 경우이다.
즉 우리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채권양도 사실을 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하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있는 서면으로 위의 통지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민법 제450조는 대항요건을 갖춤에 있어서 채무자를 그 창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수천•수만명이 되는 경우 일일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얻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또 시간과 비용도 과도하게 들게 된다. 그래서 특별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게 된다. 그리하여 자산유동화법에서는 이의 특례규정을 두었는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나누어서 규정하였다.
①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채권양도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요구하는 이유는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변제의 위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