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근로자의 의무
III.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기법 적용에 따른 행정감독을 받는다. 이에 따라 근기법에서는 행정감독의 편의를 위해 여러 가지 공법상의 의무를 사용자에게 과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일정한 처벌을 과할 것을 정하고 있다.
①행정관청에의 보고·출석의무(근13), ②근기법·동법시행령 요지의 비치·주지의무와 취업규칙·기숙사규칙 작성과 주지의무(근14), ③근로자명부의 작성의무(근41), ④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의무(근42, 근17), ⑤임금대장의 작성의무(근47), ⑥연소자증명서 비치의무(근66), ⑦재해보상 관계서류 보존의무(근91) 등의 의무이다. 특히 근기법42에 따라 3년간 보존하여야할 서류로는 근기법시행령17에서 정한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9개 사항이 있다.
사용자가 근기법41에 위반하여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동법42에 위반하여 근로자명부와 동법시행령17에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