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
![[노동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934-0001.gif)
![[노동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934-0002.gif)
분야
hwp2. 의의
3. 공통점
4. 차이점
5. 상호관계
⑴ 작성주체에 있어서
가.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근로자 개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다. 다만, 취업규칙 작성시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로기준법 §97)
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⑵ 목적에 있어서
가. 근로계약은 근로관계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취업규칙은 사업주가 다수 근로자를 동등하게 처우할 기준을 정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