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관한 법적 연구(근로기준법)
분야
hwpII. 근로시간계산의 원칙
III.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
IV. 재량근로 간주근로시간제
1. 의의
근로자가 사업장 밖 근로로 인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나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근58①, ②).
2.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보통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근로시간과 임금의 계산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시간의 계산을 합리적으로 또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실제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규정이다.
3. 요건
외근간주근로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야 하며, ②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여야 한다.
사업장밖 근로는 취재기자, 외근판매사원 등의 경우처럼 상태적인 것이든 출장의 경우처럼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