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 북한 핵문제에 따른 남한의 동맹안보 딜레마 관리 연구(한미동맹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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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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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한관계론] 북한 핵문제에 따른 남한의 동맹안보 딜레마 관리 연구(한미동맹관계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한-미 동맹의 안보딜레마 요인
Ⅲ. 북핵 위기시 한국의 동맹안보 딜레마 관리
1. 역대 위기시 한국의 대응과 한-미관계
2. 한국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의 갈등에서 오는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한-미 동맹의 안보 딜레마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첫째로 한-미 동맹은 권력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비대칭적 동맹이다. 즉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이루어진 군사동맹이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간의 국력의 차이는 각자의 이익, 동맹에 대한 의존성의 정도와 동맹에 대한 공약의 정도를 결정한다.
이러한 국력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한-미동맹의 안보 딜레마는 국제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한국과 미국 간의 지정학적 차이에서 연유하는 동맹의 안보 딜레마를 보다 부각시켰다. 냉전 종식에 따른 안보환경의 변화로 확전의 연계성은 소멸되었고, 그 결과 미국은 어느 때 보다도 확전의 연계성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보다 자율적으로 자신의 지역적 안보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가 한반도 안보문제에 시사하는 바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의 안보적 갈등을 보다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과 미국 간의 안보적 상호작용이 갈등적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유사시 한반도는 전장이 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정학적 차이 때문에 한반도 안보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공통적으로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자국의 입장에 유리한 측면에서 한-미 동맹의 대응전략을 구상하고자 한다.
한편, 한국과 미국 간의 상이한 역사적 경험은 지정학적 요인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다. 한국은 지난 날 한반도에서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바램이 강하다. 미국 역시 전쟁을 원치 않지만 전쟁이 확대될 위험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따라서 한국의 정책과 전략의 일차적 목적은 한반도에서 어떠한 종류의 전쟁발발도 회피해야 한다는 강한 확신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PSI에 참여를 권유한 미국에 대해 한국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여 전쟁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PSI 정식참여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은 유감을 표명함.

전쟁에 대한 한국의 이러한 혐오감은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한-미 동맹의 정책 전개에 심오한 영향을 미쳐 왔다. 동시에 한국은 전쟁을 야기할 수도 있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참고문헌

이수형. 1999. “동맹의 안보딜레마와 포기-연루의 순환: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39집 1호.
윤태형. 1999. “한 · 미 동맹체제하에서 한국의 대북한 위기관리”. 『한국정치학 회』. 제33집 2호.
양문수. 2006.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경협과 대북인도적지원”. 재단법인 평화재단.
조성렬. 2006. “북한 핵실험 이후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 재단법인 평화재단.
문창극. 1994.「한미 갈등의 해부」.서울: 나남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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