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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비선호시설 입지관련 갈등관리 실패요인 분석 -부안 방폐장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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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개발] 비선호시설 입지관련 갈등관리 실패요인 분석 -부안 방폐장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1) 경제적 보상
2) 주민 참여
3) 제3자
4) 정부정책의 신뢰성
5) 언론보도의 태도

4. 분석틀

Ⅱ. 사례분석: 부안 방폐장 갈등 사례
1. 부안 방폐장 사례 선정이유
2. 부안 방폐장 갈등의 개요
3. 사례분석
1) 경제적 보상
2) 주민 참여
3) 제3자

4) 정부정책의 신뢰성
(1)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
(2) 정부중심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3) 정부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 저하
5) 언론보도의 태도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사례분석
1) 경제적 보상
부의 외부효과를 지니는 시설물의 입지는 특정 비역에 비용-편익의 불균형을 발생시킨다. 이런 시설의 입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해당입지지역에 집중되기 때문에 적절한 경제적 보상의 제공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설 입지 강행은 입지지역의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Bacow & Milkey, 1982:268)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갈등 관리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보상 문제가 부안 방폐장 사례에서는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분석하여 보자.
부안 방폐장 유치 신청 이전에 정부는 방폐장 결정 지역에 대해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등 법적절차에 따라 지정․고시하고 3,000억 원의 지역지원금과 정부 각 부처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채강석, 2004) 특히 2003년 6월 4일 개최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사업유치 관련 간담회에서 산업자원부는 시설설치 지역에 3,000억 원의 지원금 이외에 4,500~7100억 원 규모의 중앙정부 지원사업과 4,000억 원의 지역개발사업 등을 포함해 총 2조 1,000억 원을 투자할 방침 (서울신문 2003. 6. 7.)이라고 밝힘으로써 방폐장 경제적 보상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부안이 방폐장 유치 신청을 한 이후 2003년 7월 26일 부안을 방문한 산업자원부장관은 위도지역주민들에게 가구당 3억~5억 원의 현금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현행법상 직접적인 현금보상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현금보상대신 2조원이 넘는 지역개발투자가 고려되었다. 방폐장 이외에 양성자 가속기 설치와 한수원 본사 이전 등 8,600억 원의 핵심사업, 지원금 3,000억 원, 중앙 정부 지원 사업 4,500억 원, 산업단지․관광지․주거단지 등 각종 개발 사업에 4,900억 원의 투자를 약속하였다. (김길수, 2007)
위에서 살펴본 사례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부안 방폐장 사례에 있어서의 경제적 보상 문제 관련 실패요인을 도출 하였다.
첫째, 경제적 보상은 입지정책 초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경제적 보상에 대한 정책은 부안이 방폐장 유치 신청을 하기 이전부터 수립되어 있었다. 부안 방폐장 유치 신청은 2조 1,000억 원이라는 지역개발사업으로의 경제적 보상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또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이나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사업 유치 간담회 등 경제적 보상의 근거도 있었다. 그러나 주민 대부분은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직접 보상 방식이 아닌 지역개발투자 방식의 간접 보상 방식은 경제적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떨어뜨려 경제적 보상이 갈등관리에 효과적 기제로 작용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즉 부안 방폐장 유치 갈등에서의 경제적 보상은 비교적 입지 정책 초기에 그 정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갈등 관리 기제로 작용하지 못하였다.
둘째, 경제적 보상은 비용-편익의 적절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부안 주민들은 방폐장 유치로 인한 비용에 비해 지역개발투자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하였다. 방폐장, 한수원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 사업으로 인한 고용효과는 5,240명 규모이고, 반입수수료는 5년 동안 85억 원이나 그 이후에는 이렇다 할 지원책이 없어 방폐장이 건설되는 몇 년을 제외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CBS 사람과 사람 토론 내용, 2005. 10.22) 즉 지역 주민들은 부안 방폐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보상이 부안 방폐장 건설로 인한 비용을 하회한다고 생각하였고 경제적 보상을 수용하지 못하였다. 부안 방폐장 유치 갈등에서의 경제적 보상은 주민들이 인식하는 비용-편익의 적절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따라서 갈등 관리의 기제로 작용하지 못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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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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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03.7.26
조선일보. 2003.07.15
CBS. 사람과 사람. 200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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