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R&D 성과평가제도의 의미와 산출방식
1) R&D 성과평가제도의 의미
2) 일반 재정사업의 평가 항목 및 결과 산출 방식
3) 정보화사업 평가 및 R&D 사업 평가 항목 및 결과 산출 방식
2. R&D 현황과 지원정책의 올바른 방향
1) R&D와 정부 역할
2)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 현황
3) 성과와 문제점
4) '기업가적 발견' 과정으로서 R&D 기능의 재인식
5) 성과평가결과 활용의 유의점
(1) 평가제도는기능성(functionality)을 갖추어야 한다.
(2) 성과평가는 책임성(accountability)을 담보하기 위한 도구이다.
(3) 성과평가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성을 지녀야 한다.
(4) 성과평가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볼 때 성과평가제도는 다른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한다.
3. 한국의 R&D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어떤 조직 단체이든 단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투자한 연구 개발에 관한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를 평가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제대로 미평가되고 방관할 경우에는 조직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 결국 경쟁에서 퇴보하고 낙오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R&D 지원.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투자효과도 높일 방침이다. 2005년 통합평가법이 제정됨으로서 국가 R&D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평가의 거버넌스가 확립된 바 있다.
내년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 받은 과제는 기술개발 종료 후 2년 동안 구체적인 성과 활용 실적을 점검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술 개발이 끝났을 때 기술개발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만을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지적재산권 획득, 신제품개발 및 비용절감, 매출 및 고용창출 실적 등 구체적인 성과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R&D 성과활용 평가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이에 따라 산자부 R&D 사업은 기술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사업화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성과지향적인 기술개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는 내년에 중기거점, 차세대 신기술 및 공통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성과활용 평가를 실시하고, 오는 2007년에는 모든 산업 기술 개발 사업으로 확대ㆍ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정현, 2007, 국가 R&D과제 평가의 개선 방향
황인학, 2007, 한국경제연구원, R&D 지원정책의 올바른 방향
과학기술혁신본부, 2006, 국가연구개발과제 표준 성과평가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