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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 스웨덴 국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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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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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 스웨덴 국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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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정치] 스웨덴 국가 모델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스웨덴 국가 모델의 형성기

II. 신자유주의의 도전과 스웨덴 국가모델의 대응과 변화

III. 스웨덴 국가모델의 변화에 대한 추적: 아이디어와 전문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b. 2차대전 이후 ; 렌-마이드너 모델
전후 스웨덴은 전쟁의 피해가 없었고 수출이 급증하면서 경기가 호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호황 가운데 사민당과 LO의 중요한 정책목표는 완전 고용상태에서 심각한 인플레이션 없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계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높은 임금상승으로 인한 인플레를 사전에 방지해야 했다. 따라서 전후 사민당은 긴축재정 및 금융정책을 통해 총수요 억제로 과도한 임금상승을 방지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정책은 인플레와 실업률 간 대체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문제를 유발할 수 있었다, 이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동시에 목표로 한 ‘렌-마이드너’모델이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렌-마이드너 모델은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 대표되는데, 연대임금정책은 ‘동일 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기업별, 산업별 임금편차를 축소하여 노동계급의 연대성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완전고용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가능성을 안고 있었으며, 스웨덴은 수출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부문의 생산성 증대와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임금이 결정되어야 했다. 즉 스웨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수준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도록 거시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의 이윤과 관계없이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연대임금정책을 펼쳤는데, 이는 시장왜곡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격차를 제거하고 완전경쟁의 시장임금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연대임금정책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동일한 직무에 대해 균등한 임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임금과 기업이윤과의 관계를 차단시켰으며, 저임금부문의 임금상승으로 부문 간, 부문 내 임금격차를 축소시켰다. 한편 이러한 연대임금정책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기업은 이윤과 투자의 증대로 더욱 확대,발전할 수 있었지만, 비효율적인 기업은 생존을 위해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효율성 증대에 실패한 한계기업은 결국 시장경쟁에서 도태, 퇴출되고 효율적인 기업만 살아남게 되었고, 이것은 시경제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강력한 성장책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초래하였다.
한편 연대임금정책과 긴축적 재정정책은 한계기업의 도산과 그에 따른 실업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실업문제에 대해 사민당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맞섰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촉진을 위한 적극적 수단과 실업급여 등과 같은 소극적 수단으로 구분된다. 적극적 수단은 노동시장 위원회 산하 지역 노동위원회 하위 기관들이 직업훈련, 공공직업소개 등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을 체계적으로 도와주고 이주비용, 신규고용수당, 장애인 고용수당, 기업 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형태였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취업대체 정책과 직무창출정책은 당시 북유럽 국가의 공통적인 유형이었지만, 스웨덴에서 취한 이러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스웨덴 모델만의 특징이었다. 노동력 수요가 지나치게 낮은 분야에는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직업 창출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공공분야에서는 정부가 고용주로서 직접 고용을 창출하였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이루어진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실업률 감소를 가져왔으며 80년대까지 스웨덴의 실업률을 줄곧 2-3%로 유지하여 완전고용을 성취할 수 있었다. 결국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은 연대임금정책을 통해 성장산업 부문에서 축적된 과대이윤은 재투자로 유인해 고용을 창출하였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저임금산업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을 재교육,재훈련 시켜 성장산업으로 이동시키고자 하였다. 즉 자본집중에 의한 성장전략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요약하자면, 1950-60년대 복지국가 전략의 성숙은 경제정책 측면에서 렌•마이드너 모델에 기초한 쇄신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한층 더 밀접한 연대를 의미하는데, 복지정책은 경제정책과의 일체화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넘어 시민 각자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인생에서 선택의 자유를 복지국가가 뒷받침하는 ‘자유선택사회’의 구축을 목적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1930년대의 블루칼라 위주 공동체주의에서 더 화이트칼라 위주의 자유주의적 가치로 변화한 것이다. 경제 측면에서 일반적 수요환기책을 통한 완전고용 유지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통해 경제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나 렌-마이드너 모델은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조합시켜 임금격차 시정과 고용유동화를 전제로 한 완전고용을 지향했다. 이러한 기반 하에 복지 정책은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의 양립 하 ‘자유선택사회’이념 따른, 소득비례형 보편주의로 전환되었다. 기존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이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수입을 직접 반영시키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인데, 부가연금의 도입이 결정적인 변화를 제공했다. 완전고용과 소득비례형 보편주의의 연동은 화이트칼라층의 통합과 격차 억제를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미국 등 자유주의 모델에선 반국가세력화 한 화이트칼라층을 지지기반으로 편입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도 약점은 있었다. 이 모델의 기반이 되는 완전고용이 흔들릴 시, 소득비례급부의 수급자와 최저급부의 수급자 사이 양극화된 복지의 이중구조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현실로 대두되게 된다.

II. 신자유주의의 도전과 스웨덴 국가모델의 대응과 변화

(1)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와 스웨덴 모델의 위기의 태동: 임노동자 기금안 논쟁과 연금제도 패러다임의 변화
1970년대 후반 세계화와 경제구조 변화 속에서 1930년대 이후의 복지국가 전략을 뒷받침해온 모든 조건이 해체됨으로써 복지국가 전략이 좌와 우로 동요하기 시작한다. 1970년대엔 밑으로부터 참여 요구가 분출되며 산업민주주의 입법과 노동자기금안을 내세운 급진주의의 부상이 두드러지며 상대적으로 좌파적 시각에 무게를 둔 복지국가 전략이 나타난다.
특히 노동자기금안은 연대임금정책으로 인해 야기되는 고수익 기업의 임금 상승 억제를 통한 초과이윤이 거대기업들로 집중된다는 문제제기에 의해 시작되었고, 마이드너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에 의해 이윤 수준에 따라 신규발행 주식의 형태로 갹출된 임노동자 기금을 개인 배당 없이 동결하여 임노동자 집단이 공동 소유,관리하는 안으로 처음 제시되었다. 이는 머지않아 기금이 해당 기업들의 주요 주주로 등장하게 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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