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스웨덴과 영국의 공공부문 비교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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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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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스웨덴과 영국의 공공부문 비교연구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연구방향

본론
1.배경
2.재정
3.인력
결론
1. 요약
2. 스웨덴/영국 공공부문 비교
3.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사회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들 중 하나로 손꼽히는 스웨덴과 미국과 함께 자유주의 국가로 거론되는 영국은 국가적 레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레짐은 각 국가간의 고유한 역사,경제,정치.사회적 차원에서의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형성 되었으며, 이 같은 레짐의 차이는 현재 개별 국가가 형성하고 있는 국가의 규모와도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스웨덴과 영국 두 국가를 비교 분석 하기 위하여 , 우선적으로 각 국가가 형성된 역사,경제,정치.사회적 배경을 알아보고 각 배경에서 형성된 레짐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정부부문의 재정,인력 규모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 내용의 해석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 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덧붙여 알아볼 것이다.
근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는1800년대 초기부터 시작

정치형태: 스웨덴에서의 통치권은 정부가 행사. 정부는 흔히 내각을 의미하며 내각 정부는 본래 3년마다 실시되는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에 의해 구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스웨덴 정부의 각 부처는 그 규모가 아주 작음(한 부처의 직원이 100여 명 뿐)
-국가 행정의 대부분은 중앙 행정청에서 담당하는데 이 기관은 각 부처에 대해 상당히 독립적인 위치
의사결정: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은 매주 내각 청사에서 개최되는 내각회의에서 결정되는데 불과 반시간 이내에 수백 건이 처리.(일체 토론이 없는 형식상의 회의) 실질적인 결정은 일반 준비 회의에서 이루어짐.
의회 : 총선거에서 전국 유권자수의 4%이하를 얻은 정당은 의회의 의석 배분에 참가 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제한규정->의회내의 군소 정당이 난립 함으로서 나약한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예방하려는 목적
-국가 행정은 사정 옴부즈만 기구를 통해 의회의 통제를 받는다.
정당현황: 현존하는 정당 중 가장 오래 된 정당은 스웨덴 사회 민주주의 노동당
-정치적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계(사민당, 공산당),중도계(중앙당 , 국민당),비사회주의계(보수당)으로 분류
지방자치 : 스웨덴 민주주의 정치체계의 핵심적 요소
스웨덴 국민은 3개 차원에서 영향력 행사 1)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사결정 기관인 의회2)각 주의 주 의회를 의결 기관으로 하는 주 자치구 의회3)지방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초 자치 의회
외교 :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 : 평화 시에는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가담하지 않고 전쟁 시에는 중립을 지키는데 있다.(적극적 중립정책-그들의 여론이나 견해에 있어서 까지 중립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님)
역사적 배경 :800~1000년부터 국제 무역에 크게 의존하여 자유 무역 정책 유지
혼합경제 : 개인 소유와 자유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정책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동시에 소유권의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체제
최근의 산업 경향 : 산업 생산물의 45%를 수출, 산업자동화와 경영 합리화로 육체노동 필요성 감소, 대부분의 사람들 서비스업에 종사
통신산업 매우 발달: 에릭손(ERICSSON)
자동차 및 항공기 제조 분야도 유명:볼보(VOLVO), 사브-스카니아(SAAB-SCANIA)

해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완전고용과 평등의 실현을 위해 추진된 변형된 케인지안 정책인 렌-마이드너 모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연대임금정책이 물가상승이 억제된 완전고용 달성과 임금 및 물가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
경제수준 : 광공업, 농수산업 분야가 차지하던 비율 점진적 감소, 상업 분야는 약간의 감소추세, 다른 개인 기업들이 국내 총생산에서 점유하는 비율 늘어남
경제의 효율과 성장을 중요시 하며 자본친화적 전략을 실행

풍부한 자연자원과 적절한 산업화 전략, 우수한 교육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부국
특유의 ‘스웨덴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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