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론]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그 결정이 사회에 미친 영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316-0001.gif)
![[헌법재판론]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그 결정이 사회에 미친 영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316-0002.gif)
![[헌법재판론]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그 결정이 사회에 미친 영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316-0003.gif)
![[헌법재판론]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그 결정이 사회에 미친 영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316-0004.gif)
![[헌법재판론]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그 결정이 사회에 미친 영향-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316-0005.gif)
![[헌법재판론]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그 결정이 사회에 미친 영향-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316-0006.gif)
![[헌법재판론]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그 결정이 사회에 미친 영향-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316-0007.gif)
![[헌법재판론]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그 결정이 사회에 미친 영향-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316-0008.gif)
![[헌법재판론]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그 결정이 사회에 미친 영향-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316-0009.gif)
![[헌법재판론]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그 결정이 사회에 미친 영향-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316-0010.gif)
![[헌법재판론]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그 결정이 사회에 미친 영향-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316-0011.gif)
![[헌법재판론]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그 결정이 사회에 미친 영향-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316-0012.gif)
![[헌법재판론]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그 결정이 사회에 미친 영향-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316-0013.gif)
![[헌법재판론]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그 결정이 사회에 미친 영향-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316-0014.gif)
![[헌법재판론]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그 결정이 사회에 미친 영향-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316-0015.gif)
![[헌법재판론]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그 결정이 사회에 미친 영향-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316-0016.gif)
![[헌법재판론]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그 결정이 사회에 미친 영향-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316-0017.gif)
![[헌법재판론]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그 결정이 사회에 미친 영향-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316-0018.gif)
![[헌법재판론]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그 결정이 사회에 미친 영향-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316-0019.gif)
![[헌법재판론]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그 결정이 사회에 미친 영향-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316-0020.gif)
분야
ppt2.명의신탁증여간주 사건
3.법무사법시행규칙 사건
4.자동차운행자무과실책임 사건
5.자도소주구입제도 사건
6.그린벨트 사건
7.택지소유상한제 사건
8.유니온 숍 (UNION SHOP )조항 사건
평등의 원칙 (헌법전문, 헌법 제11조) →
모든 국민의 재산권 (헌법 제23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3항)
⇒ 국가라 할지라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국고작용으로 인한 법률관계에서는 사인과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함.
3. 평가 및 영향
-국가에 대한 가집행선고가 가능해짐으로써 국가로부터 피해를 신속히 배상받을 수 있게 됨 (경향신문 1989. 1. 25. 기사 )
-소송촉진특례법 제6조의 첫 번째 위헌 결정 이후 잇따른 위헌결정으로 인해 헌재결정의 중대성을 깨달은 대부분의 행정부처들이 대책수립에 골몰 (경향신문 1989 8. 1.)
2. 결정내용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 명의신탁 → 생활의 편의수단으로 널리 통용 → 선의의 국민에게까지 근거 없는 증여세 의무를 부담, 재판청구마저 할 수 없게 함
⇒ 재산권과 재판청구권
기본권 제한 시 최소한도의 원칙에 위반.
3. 평가 및 영향
2001년 1월 28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토지매수청구의 실효성에 논란 제기 → 정부의 매수청구권 실효성 확보 노력 → 2010년 4월 15일 개정 (토지의 매수청구,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 보호규정)
▶개인의 가구별 택지소유
상한을 낮게 책정
▶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소유자에게 일률적으로
택지소유상한제도 적용
▶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
개발의무의 이행 강제를
기간 제한없이
고율의 부담금 부과
▶ 헌법상 재산권 침해
▶ 신뢰보호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배
▶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의한 허용 침해한계를 넘어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