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헌법에 있어 조세가 가지는 의미
1. 헌법재판소가 정의하는 조세
2. 특별부담금 문제
3. 우리 헌법상 조세규정
Ⅲ. 조세행정법 영역에 미치는 헌법상 원리
1. 헌법상 조세국가와 제원리의 상관관계
2. 국민주권주의 원리와 조세행정법
1) 국민주권주의 이론과 조세제도
2) 납세의무자의 헌법상 지위
3. 민주주의원리와 조세행정법
1) 민주주의원리의 실현방식
2) 한계 - 간접민주주의의 한계
3) 법치주의원리로의 파생
4. 법치주의원리와 조세행정법
1) 근대의 법치주의와 조세제도
2)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성립과 조세법률주의
3) 한계 - 입법에 대한 헌법상 제약
5. 사회국가원리와 조세행정법
1) 사회국가원리와 조세제도
2)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수단인 조세
3)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의 기준 -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한 사회국가원리의 실현
4) 한계 - 간접세에 치중한 조세제도
Ⅳ. 결 론
이상에서 헌법상 조세가 가지는 의미와 조세행정법 영역에 전반적으로 수반되는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및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현대국가의 새로운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국가라는 것은 국가활동의 재정적 수요충족에 따른 국가의 존립 및 경제상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주권국가의 자기지배의 주체인 국민이 다수결의 원리를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대의제를 통해 실현시킨 국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 적법절차에 벗어나지 않게 조세를 부담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복지국가의 기반을 형성시키는 국가형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조세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정당성과 관련있는 국민주권주의원리에서 조세의 절차적 민주화를 뜻하는 민주주의원리 및 법률에 의한 조세부과라는 법치주의원리를 파생시키고, 더 나아가 조세를 그 수단으로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이라는 맥락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검토한 제원리의 상호연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원리들은 절대로 각각의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전반에 걸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법률 전부에 걸쳐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은 이러한 기본권의 가치를 최고규범성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를 두고 있으며,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즉 국회가 제정한 법률도 합헌적이기는 하나,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정부도 법률에 반하는 행정이법이나 행정작용을 할 경우에는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됨을 밝힌 것이다. 조세영역에서 제원리의 충실한 적용은 우리나라 조세 전반에 걸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 이에 대한 원리들의 배제나 위반은 결국 위헌적인 규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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