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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사립학교의 의의
Ⅲ.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
Ⅳ. 사립학교의 특수성
Ⅴ. 사립학교와 학교법인
Ⅵ. 향후 사립학교의 개선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학법인의 문제를 이야기 할 때 대학만 놓고 이야기 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립중등학교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실 중등학교까지의 의무 교육의 연장을 염두에 둔다면 사립중등학교는 적절한 선에서 장기적으로 공립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시급한 과제이다. 중학교 무시험 입학과 고등학교 평준화 이후 사립학교 공납금은 공립학교와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 사학에 대한 국고보조가 불가피하게 늘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여파로 교육의 여건이 달동네로 변하고 교육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진 곳이 초등학교다. 결국 초등학교의 하루 학생 1인당 운영비가 200원도 안될 정도로 쪼들리게 되어버렸다. 도시 아이들에게는 용돈도 안 될 이 운영비로 교육재료도 사야하고 출장도 가야하며 페인트칠도 해야 하고 난로도 피워야 하며 갱지도 사야하는 형편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은 늘지 않았는데 수업료와 입학금은 한정되어 있고 그 속에서 국고로 사립중등학교까지 보조하려니 공립과 사립의 중등교육 모두가 연쇄적으로 쪼들리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또한 사립의 중등학교가 많은 것도 교육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좀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사립중학교 학생이 전체 중학생의 30%나 되고 또 사립 고등학교 학생이 전체 고등학생의 60%를 넘는 실정이다. 세계 어디를 봐도 사립중등학교가 전체 학생의 20%이상을 교육시키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것은 단적으로 국가가 부통교육기관의 설치에 책임을 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한 실례가 될 수 있다.거기에다 재정기반이 없고 아울러 건학, 육영, 자선의 이념도 뚜렷하게 실천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거의 모두가 학생의 공납금과 국고보조만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립학교와 다를 것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행정 표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우선 중학교의 의무교육 연장을 정말 계획하고 있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립화하는 작업이 그 전제조건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연구자들은 이미 70년대 말에 중학교의 의무교육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립중학교의 공립화를 서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 당시 사립 중학교의 법인 관계자를 만나 여론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수익용 재산만 재단 측이 자유 처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존 교원들만 공무원으로 임용해 주면 기꺼이 교육용 재산을 국가에 바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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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종 -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 한국교육개발원, 2003
이일용 -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학운영체제 개선방안, 자율학교 및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교육행정학연구, 200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사립대학진흥법 제정 및 조세감면을 통한 사립대학 재정확충방안 연구,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