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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주노동자정책(이주노동자정책,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제, 산업복지)
소개글
외국인근로자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거제지역 조선업체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외국인 현황
1. 우리나라 총 외국인 현황
2. 지역별 외국인 현황
3. 경상남도 외국인 지역별 현황
4. 불법 체류자 외국인 현황
제 2 절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에 관한 고찰
1.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 비전
2.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목표
3.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제 3 절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효과 및 문제점
1.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효과
2. 외국인근로자 문제점
제 3 장 거제지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분석
제 1 절 거제지역 산업구조의 특성
1. 조선산업 특성
2. 조선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거제관내 일반적 특성
제 2 절 거제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분석
1. 거제지역 외국인근로자 현황
2. 거제지역 조선소 외국인근로자 분석
제 3 절 거제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문제점
제 4 장 거제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효과 개선을 위한 방안
제 1 절 안정된 노동법 보장 및 외국인 고용정책 변화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의 변천과정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의 발전방향
3. 거제지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의 개선 방안
제 2 절 사회적 적응과 사회인식 변화
제 3 절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다문화정책 추진
1. 다문화 정책의 현황
2.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
3. 다문화 정책의 효과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및 결론
제 2 절 향후 연구 과제
참고 문헌
Abstract
본문내용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 가 제공하는 체류 외국인 연도별 증감 추이를 보면 1999년 381,116명 단기체류외국인 211,151명, 2000년 491,324명 단기체류외국인 271,362명, 2001년 566,835명 단기체류외국인 322,451명, 2002년 629,006명 단기체류외국인 357,340명, 2003년 678,687명 단기체류외국인 218,426명, 2004년 750,873명 단기체류외국인 259,464명, 2005년 747,467명 단기체류외국인 236,958명, 2006년 910,149명 단기체류외국인 249,542명, 2007년 1,066,273명 단기체류외국인 266,011명, 2008년 12월 1,158,866명 단기체류외국인 263,402명 2009년 12월 1,168,477명 단기체류외국인 247,59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외국인력 도입업종과 사업장별 허용기준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다. 외국인력 도입업종은 크게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조선기자재 업체의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 된다. 제조업은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 기준은 외국인고용법 제정 당시부터 적용되어온 사항이다. 중소제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 모두 이 기준이 적용된다.
2. 지역별 외국인 현황
지역별 외국인 현황
(단위: 명)
지역 분류
외국인근로자수
강원도
12,672
경기도
266,808
경상남도
53,222
경상북도
35,350
광주광역시
12,188
대구광역시
19,406
대전광역시
14,485
부산광역시
31,310
서울특별시
255,749
울산광역시
14,961
인천광역시
47,852
전라남도
21,149
제주특별자치도
5,250
충청남도
37,667
충청북도
22,648
총계
870,636
출처: 외국인 정책 본부
외국인 정책 본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총 외국인 등록자는 870,636명이며, 외국인근로자를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266,808명(31%)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수도인 서울특별시 255,749(30%) 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경상남도 53,222명(6%)으로 높은 외국인근로자 현황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 47,852명(5%), 충청남도 37,667명(4%), 경상북도 35,350명(4%), 부산광역시 31,310명(4%), 충청북도 22,648명(3%), 전라남도 21,149명(2%), 대구광역시 14,485명(2%), 울산광역시 14,961명(2%), 대전광역시 14,485명(2%), 강원도 12,672명(1%), 광주광역시 12,188명(1%), 제주특별자치도 5,250명(1%) 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총 지역별 현황에서 3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3. 경상남도 외국인 지역별 현황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거제시 사업체 조사보고서(2008)
거제시 통계연보 http://statistic.geoje.go.kr/
경향신문,2009 www.khan.co.kr
고성군 통계연보(2008), http://stat.goseong.go.kr/
네이버뉴스(2010), http://news.naver.com/
매일경제(2009), http://www.mk.co.kr/
문태수,최상민(2009), “국내 중소기업의 핵심역량과 조직성과, 그리고 기술이전의 조절효과”
박영범(2006),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노동부문의 경쟁력”.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월호
법무부(2009), http://www.moi.go.kr/
산업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삼성경제연구소(2008), “한국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
설동훈,김윤태(2004), “대만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체계”
세계일보(2006), www.segye.com
신원철(2003), “사내하청공 제도의 형성과 전개: 현대중공업 사례”, 산업노동연구, 제9권 제1호 pp.107~141
연합뉴스(2009), www.yonhapnews.co.kr
유길상(2007), “비정규 이주 감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
윤동화,2009 “다문화가정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이경국,2009 “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저널 Vol.15 pp. 1~29
일다저널,2009 www.ildaro.com
장미혜,2008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다문화 역량증진을 위한 정책, 사회적 실천 현황과 발전 방향”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17-01
정하성,유진이,이장현,(2007). “다문화 청소년이해론”. 서울: 양서원.
중소기업청(2004),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9), "통계월보"
통영 통계연보(2007)
포항상공회의소,2007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지역업체 실태조사”
한겨례뉴스(2009), http://www.hani.co.kr/
한국고용정보원 www.keis.or.kr
한형서(2006). “정부의 외국인 고용정책에 대한 변화와 개선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 13권 제2호
한형서(2006), “한국에서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고용정책의 변화”
홍기원,2007 “다문화사회의 정책과제와 방향”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下), pp.909 ~ 928
황인규(2009),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전략적 네트워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 경영대학원 학위논문
OECD, 2008a
OECD, 2001
A조선업체 내부자료
B조선업체 내부자료
Clark, J.A. & J.S.Jr. Legge(1997), "Economics, Racism, and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in the New Gemany", Political Research Quaterly 50, pp.901~917.
Hainmueller J., & M. J. Hiscox(2007), "Educated Preferences : Explaning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in Europe", international Organization 61, pp.399-442.
Health, A. F., J. R Tilley(2005), "British National Identity and Attitudes towards Immigration", International Jounal on Muticultural Societies 7, pp.119-132.
Hoskin, M. C (1985), "Public Opinion and the Foreign Worker :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bases in West Germany", Comparative Politics 17, pp.193~210.
Ruefle, W., Ross, W. H., & D. Mandell(1992), "Attitudes toward Southeast Asian immigrants in a Wisconsin Communi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6, pp.877~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