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방법론] 전자발찌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성폭력범죄자 재범률 감소 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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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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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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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2 장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

제 1 절 성폭력범죄 위치추적제도란?
제 2 절 전자발찌착용 대상자
제 3 절 한국형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가설 및 가설의 근거
제 2 절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
제 3 절 조사 설계 및 조작적정의
제 4 절 경쟁가설
제 5 절 자료수집 및 측정

제 4 장 연구결과 및 평가

제 1 절 연구 결과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연구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2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 가설 및 가설의 근거

1) 연구가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제도(전자발찌제도)를 통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은 낮아질 것이다.

2) 가설의 근거 임준태 범죄예방론 대영문화사 2009.7.20 제 2장 범죄통제이론 제 2절 범죄통제모델에 관한 논의 중

범죄예방론에 보면 범죄통제이론과 범죄예방이론이 있다. 위치추적제도는 본질적으로 범죄의 재범을 통제하고 예방한다는 점에서 이와 동일 선상의 개념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1) 범죄통제모델
범죄의 수사와 예방에 강조점을 두면서, 행정적 효율성에 중점을 둔 것이 범죄통제모델(crime control model)이다.(Jeffry, 1977). 경찰과 입법당국에서 지지하는 범죄통제모델은 경찰활동의 효율성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범죄 억제, 신속한 체포 및 높은 체포율 및 유 • 무죄에 대한 신속한 재판, 범죄자에 대한 유죄 선고율 등 효율적 요소를 중시한다.
이러한 모델에서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에 관해 미국 대통령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범죄가 발생하면
⇨
경찰순찰, 경보장치 피해자 혹은 목적자에 의해 드러난다
⇨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

(2) 특별예방이론
특별예방(Spezialprävention)이란 행위자가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작용을 통

참고문헌

※ 참고문헌
노화준(2006) “정책평가론” 법문사
임준태(2009) “범죄예방론” 대영문화사
장건춘(2010) “행정조사방법론 강의안”
고성호 외(2002) “사회조사방법론” 도서출판 그린
이군희(2001)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법문사
민윤기(2008) “사회과학 연구법과 결과해석” 시그마프레스
임준태(2009) “범죄예방론” 대영문화사
최정운(1998) “상황적 범죄 예방 전략에 관한 고찰”
신준성,이영분(2004)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효과성 분석”
황일호(2009) “사회 내 교정의 수단으로서의 전자감시제도”
정현미(2009) “성폭력범죄 대책과 전자감시”
법무부보도자료(2009) “특정범죄자전자발찌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최응렬 외(2007)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손병규(2010) “국내 선행연구로 본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
대검찰청 http://www.spo.go.kr/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main/index_info.do
형사정책연구원 http://www.kic.re.kr/
법무부 http://www.moj.go.kr/
한국정책연구원(http://www.kic.re.kr/) -> 범죄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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