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보호관찰제도의 과제와 발전 방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9/98680-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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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보호관찰제도의 과제와 발전 방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9/98680-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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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보호관찰제도의 과제와 발전 방향-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9/98680-0018.gif)
분야
hwp2. 보호관찰 주요 업무 및 프로그램
3. 보호관찰 현황
4. 외국의 보호관찰
5. 보호관찰제도의 과제와 발전 방향
1) 보호관찰제도란?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 등에 보내지 않고 일정기간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원호(협의의 보호관찰)을 하거나,
-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봉사(사회봉사명령)를 하게 하거나,
-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수강명령)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이다.
2) 보호관찰 목적
보호관찰제도는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보호관찰 제도 발전 역사
1841년 미국 보스톤의 독지가 John Augustus가 알코올 중독자를 법원으로부터 인수하여 개선시킨 것이 시작으로, 1869년 미국 메사추세츠주에서 최초 입법화되어 각 국에 전파되었다.
영국(1878), 스웨덴(1918), 일본(1949), 독일(1953)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되어 효과가 입증되었고, 우리나라는 1989년 7월 1일 소년범에 대해 최초로 실시하였다. 이후 성폭력사범(1994), 성인형사범(1997), 가정폭력사범(1998), 성매매사범(2004)까지 보호관찰 실시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4) 보호관찰제도의 장점
· 범죄인의 인권 존중 - 범죄인을 폐쇄된 시설에 구금하여 가정과 직장,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생활을 지속하도록 함
최옥채, 교정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0
배임호, 교정복지론, 학지사, 2002
2004보호관찰 통계편람, 법무부, 2004
노일석, 가정폭력행위자 교정프로그램의 발전 방향, ‘보호’ 통권16호, 법무부, 2004
김일수, 보호관찰제도의 과제와 발전방안, ‘보호’ 통권16호, 법무부, 2004
이형재, 미국보호관찰제도 연구, ‘보호’ 통권16호, 법무부, 2004
김기용, 보호관찰대상 집단 프로그램에 관한 지도자 및 수혜자 만족도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법무부 보호관찰 홈페이지 http://www.probation.go.kr/ (2005. 5.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