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자치행정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광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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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자치행정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광역행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현황분석 및 비교분석

본문내용
3.광역행정의 필요성

(1). 지역행정권과 새로 형성된 경제권역 ․ 생활권역 ․ 교통권역 ․ 교육권역 등의 결합은 지역행정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에 필요합니다.
(2). 도시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도시와 주변지역간의 행정서비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3). 도시와 주변 농촌지역간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4). 기존자치경계를 넘어선 개발전략의 접근이 가능하기에 필요합니다.
(5). 광역도시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우리나라 사례
가. 청주-청원 도농통합 실패

3) 문제점
다수의 시.군을 통합하게 되면 사실상 광역자치단체가 되어 근접지방정부로서 기초지방자치는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함
국가의식의 뿌리인 지역공동체는 해체되고 “우리-의식” 감소
시.군 통합후 현재의 시.군지역의 발전 구심력이 상실될 우려
독일이 1960-1970년대에 24,357개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여 8,505로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평균 3배로 확대하였으나 오늘날 평가결과는 비용이 증대되고, 효율성은 떨어지며, 지역공동체는 약화된다는 부정적인 검증결과가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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