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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례연구] 세종시 관련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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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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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사례연구] 세종시 관련 쟁점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1.행정수도 이전의 함의
2.외국의 사례
3.관련 쟁점
4.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행정수도 이전이란
행정적인 기능을 하는 부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실질적인 수도를 바꾸는 작업을 말함

참여정부가 수도권 과밀과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

신행정수도 건설은 단순한 신도시 건설 차원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 전반에 큰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많은 논의와 쟁점의 대상이 됨
통일 이후 베를린으로 수도 이전 추진
18개 정부부처 중 10개는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8개는 본에 잔류하는 것으로 결정
베를린에 주거나 교육환경 등이 미흡하여 베를린의 침체와 독일경제의 불황 등을 야기
1950년대부터 파리 대도시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
1990년대 이후에는 정부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을 전국 각 도시로 이전하는 정책을 수립
지방입지 기업체에게 금융, 재정지원 기관에 대해서는 이전보상금과 주택 수당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파리의 과밀화 개선 의지는 찾기 힘든 상황이며 오히려 프랑스의 성장 잠재력이 후퇴하였다는 지적

참고문헌

주성재, 「외국의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 사례와 시사점」, 地域硏究
제19권 제2호, 2003

김성배, 「신행정수도의 입지와 기능에 관한 일고」, 地域硏究 제19권 제
2호, 2003

시정개발연구원, 수도이전의 문제점과 대안, 시정개발연구원, 2003

김형국, 「행정수도건설의 타당성과 시의성」, 대한지리학회 특별심포지움

조명래, 「세종시 수정론의 비판과 원안의 올바른 추진」,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김태영,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논의 사례연구」,한국정책학회보 제
13권 5호, 2003

http://www.macc.go.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책사례연구 #세종시 #쟁점 #관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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