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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 비정규직노동자의 현실과 문제 그리고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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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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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 비정규직노동자의 현실과 문제 그리고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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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사회학] 비정규직노동자의 현실과 문제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부-

1. 비정규직 노동자란?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그 추이는 어떠한가?

3.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어떠한가?

4.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인가?(비정규직 근로 활용 증가 이유는?)

5. 비정규직의 존재 원인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이론? - 이중 노동시장에 대하여

6. 기업체 입장에 본 비정규근로 활용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당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
1) 기업체 입장에서 본 비정규근로 활용의 문제점
2) 비정규직 노동자가 당하는 불이익은?

7.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가?(현재의 법과 그 문제점 해결을 중심으로)
1) 정책방향: 정당한 근로복지 시현
2) 정책방안
가. 노동관련 법령의 재정비
나. 노동행정의 강화
다. 사회보험 적용확대
라. 동일임금 원칙 고수
마. 고용안정성
-제2부-
1.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의 운동 방법과 방향 소개
"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
2. 비정규직 노동자 쟁의 사례
1) 정규직노조에서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투쟁한 사례
2) 비정규직 독자노조로 조직한 사례

- 부록 -
1. 용어해설

본문내용

1.비정규직 노동자란?

간단한 정의로는 비정규근로자란 정규근로자의 반대 개념이다.

정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하고, 해당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또한 상시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반면 비정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계약직, 일용직), 해당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거나(파견직, 도급직), 상시근로를 하지않을 경우(파트타임 근로)를 말한다.

좀 더 상세히 정의를 내리자면
근로자는 크게 상시직인가 한시직인가로 구분하고, 상시직 중에서 단시간근로가 아닌 경우
를 정규근로로 정의하고 한시직과 단시간근로를 비정규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파견근로의 경우 현재 특별법으로 운용되고 있는바, 이를 정규 비정규근로에 대한 논의에 포함시킬 것인가 제외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남을 수 있으나, 형평의 원리상 파견업주(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관계는 직접고용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근로복지관련 비용은 파견업주가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쌍방계약에 의해 해결되는쪽으로 가야 할 것이다. 용역근로의 경우도 특별법에 의해 적용되는 것을제외하고는 파견근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안주엽·조준모·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2001, 서울.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2』, 안주엽·조준모·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2002, 서울.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3』, 안주엽·김동배·이시균, 한국노동연구원, 2003, 서울.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산업별 심층 사례 연구』, 윤정향, 한국노총연구원, 2002, 서울.
『비정규직 노사관계』, 이주희·이성균, 한국노동연구원, 2003, 서울.
『비정규노동의 시대』, www.workingvoice.net, 2000
『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 http://www.kangn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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