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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입법배경 및 법령연혁
1. 입법배경
2. 법령연혁
Ⅲ. 목적
Ⅳ. 적용대상
1. 적용현황
2. 사업장
3. 근로자
Ⅴ. 급여내용과 형태 6
1. 사업체계의 구성
2. 고용안정사업
3. 직업능력 개발사업
4. 실업급여
5. 모성보호사업
Ⅵ. 전달체계와 책임부서
1. 전달체계
2. 책임부서
Ⅶ. 재원
1. 보험
2. 고용보험기금
3. 국고의 부담
Ⅷ.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1. 수급자격의 제한
2. 수급권의 보호
Ⅸ. 권리구제
1.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절차
2. 심사 및 재심사청구 대상
3. 심사·재심사청구의 효과
4. 결정과 재결
Ⅹ. 문제점과 개선점 19
1. 적용범위
2. 급여내용
3. 비용부담책임
4.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
5. 장기실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및 전달체계의 개선
6. 보험사업의 내실화와 활성화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부록
참고문헌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경제발전은 약 30여 년간 고도성장을 이룩해 온 결과 1980년대에는 국내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모해 가야 하는 산업구조조정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1993년 12월에 UR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세계경제의 국제화와 개방화가 촉진되어, 국내의 산업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국내ㆍ외적 환경변화로 말미암아 구조적 실업문제는 물론 인력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여 고용안정의 필요성이 요청되었다.
이상과 같은 대내적인 여건에 대응하여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장은 학계와 노동계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으나 경제적인 여러 이유에 의하여 그 도입이 미루어지다가, 1987년 대통령 선거 시 노태우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어 1992년에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제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제7차 5개년계획기간인 1995년~1996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연기되었고, 이것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정부는 기업부담 등을 이유로 한 일부의 연기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도입 주장에 따라 1995년부터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입법을 단행한 것이다. 그리하여 1993년 7월 29일 고용보험법 제정안이 노동부에 의해서 입법 예고되고 12월 2일 국회에서 여ㆍ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1. 김태성, 김진수,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 2000
2. 박석돈, 「사회보장론」 서울: 양서원, 2002
3.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서울: 양서원, 2002
4.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서울: 학문사, 2003
5. 이인재외 3인, 「사회보장론」 서울: 나남출판, 2003
6. 황인옥외 2인, 「현대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눔의 집, 2003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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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tp://eiac.ei.go.kr/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검색일 : 2004년 10월 20일)
3. http://www.work.go.kr/ (고용안전 정보망), (검색일 : 200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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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ttp://total.welco.or.kr/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검색일 : 2004년 10월 21일)
6. http://www.moleg.go.kr/ (법제처), (검색일 : 2004년 10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