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Ⅱ. 조세행정작용법의 일반이론
1. 조세행정입법
2. 조세법규명령
3. 조세행정규칙
4. 개별법적적용
1. 조세행정상 사실행위
2. 조세행정지도
3. 비공식적 조세행정작용
4. 조세행정법상의 확약
1. 조세행정행위의 특수성과 조세행정행위
2. 행정행위의 종류
3. 조세행정행위의 내용
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재정하명
㈏ 재정허가
㈐ 재정면제
⑵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
㈏ 공증
㈐ 통지
㈑ 수리
4. 조세행정영역에 있어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일반
⑴ 기속행위
⑵ 재량행위
⑶ 재량행위의 존재 이유와 문제점
⑷ 기속행위 그리고 재량행위의 구별
⑸ 조세행정영역에 있어서 재량행위의 한계 및 통제
5. 조세행정행위의 부관
6. 조세행정행위의 하자
7. 조세행정행위의 취소․철회
8. 조세의무의 소멸
Ⅲ. 조세행정작용의 불확정개념에 대한 개별법적 접근
1. 논의의 기초 - 조세행정에 있어 불확정 개념
2. 불확정개념의 접근 -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⑴ 행정의 투명성 강화와 요건규정에서의 불확정개념
㈎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요건규정정비
㈏ 요건규정의 정비기준
1) 명확성의 기준
2) 명확성 제고를 위한 세부 정비 기준
3) 요건규정의 위임에 관한 명확성제고의 정비기준
㈐ ‘재량행위 투명화’에 대한 일고찰
⑵ 조세행정작용 영역에서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비판적 검토 - 개별법률안을 중심으로
㈎ 개별법적 분석
3. 불확정개념의 접근 - 이익형량과 관련하여
⑴ 불확정개념의 접근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문제
⑵ 조세행정작용의 특수성
⑶ 조세에서의 공익과 사익
㈎ 조세행정작용에서의 공익-국가재정확보,소득재분배 기능, 복지국가, 정책확보수단
㈏ 조세행정작용에서의 사익 -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 조세에서 공익 그리고 사익의 관계조정 - 개별법령을 중심으로
Ⅳ.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문제점
Ⅴ.우리나라 조세행정의 개선방안
Ⅵ. 결론
이상으로 행정법적 관점에서 조세행정작용과 관련한 일반이론을 살펴본 후 개별법적으로 적용하고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성장하였고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조세의 부과와 관련한 조세입법 및 조세행정 영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헌법, 행정법상의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조세와 관련한 논의들은 대부분 상법 혹은 세법학자들 간에 이루어진 논의였으며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세영역에 있어서 헌법과 행정법의 틀 안에서의 논의와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홍정선, 행정법원론 (上), 박영사, 2005
․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5
․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 김동희, 행정법 1, 박영사, 2005
․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5
․ 홍준형, 행정법총론, 한울, 2005
․ 국회사무처 법제실, 행정입법의 법률로의 전환과제, 2004(통권 155호)
․ 국회 법제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의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 2004
․ 한국법제연구원, 21세기 재정법의 과제와 전망, 재정법제연구사업 2005년도 국제학술대회, 2005
․ 최승원, 건축허가의 법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별책 제6권 제2호 2001
․ 김유환, 행정법 해석의 원리와 해석상의 재문제, 법철학연구 제6권 제1호, 2003
․ 양승미, 법률요건규정의 불확정개념에 관한 공법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안경봉, 오곡 (梧谷) 정운장 (鄭雲章) 교수 정년퇴임기념특집호 : 조세행정지도의 법리, 영남법학(제1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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