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지역상생발전기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3/612002-0001.gif)
![[지방재정론] 지역상생발전기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3/612002-0002.gif)
![[지방재정론] 지역상생발전기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3/612002-0003.gif)
![[지방재정론] 지역상생발전기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3/612002-0004.gif)
![[지방재정론] 지역상생발전기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3/612002-0005.gif)
![[지방재정론] 지역상생발전기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3/612002-0006.gif)
![[지방재정론] 지역상생발전기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3/612002-0007.gif)
![[지방재정론] 지역상생발전기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3/612002-0008.gif)
분야
hwp1.지역상생발전기금이란
2.도입 배경
3.정책 목표(정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4.운용 실태 및 전망
Ⅱ. 비교사례와 지역상생발전기금
※선정이유와 비교기준
지방 소득세
지방 소비세
ⅱ)차별성
Ⅲ.지역상생발전기금의 미래
1.재원적 측면에서의 효율화방안
2.용도적인 측면에서의 효율화방안
3.성과 모니터링
1.지역상생발전기금이란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자치단체가 향후 10년 간 지방소비세액의 35%를 출연하여 조성하는 재원(매년 3,000억 원 이상)으로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재정지원하거나(즉,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 된다.) 지역 SOC 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지원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2.도입 배경
1)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재정의 여건악화
2008년 이후 중앙정부는 감세라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자 소득세율 ·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 등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은 1차적으로 중앙정부의 내국세수입을 감소시키지만, 2차적으로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세(소득세, 법인세할 주민세)와 교부세(부동산 교부세 포함)를 감소시켜 지방세입도 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의 재원감소효과가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에서 보듯이 중앙정부의 세재개편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액 30.2조원이 재정여건이 열악학 비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2) 수도권 규제합리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
중앙정부는 2008년 10월 제 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수도권의 기존 공장증설 및 첨단업종의 공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규제완화의 주요골자는 산업단지 내(과밀억제, 성장관리)는 규모 · 업종의 제한 없이 공장의 신 · 중설 및 이전을 허용하고, 성장관리 ·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는 기존공장 증설범위는 대폭 확대하며,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 대한 환경규제를 총량제 · 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과 재정수입의 증가가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