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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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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협력과 인터넷규제

Ⅱ. 국제협력과 교육

Ⅲ. 국제협력과 정치

Ⅳ. 국제협력과 한반도통일

Ⅴ. 국제협력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1. 지자체국제협력의 확산
2. 지자체국제협력의 녹색화

Ⅵ. 국제협력과 화학물질관리
1. 화학물질관련 국제협력의 강화
2. 화학물질의 국제적 규제동향에 적극 대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제협력과 인터넷규제

협력과 공조의 원칙은 사업자 대표들과 소비자, 시민 자유 및 아동 복지 등 각기 다른 광범위한 영역들로부터 지명된 대표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로 운영되는 IWF 그 자체의 구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으며, 영국의 수많은 범-영역적인 조직들에 의해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경찰, 정부 및 사업자 등이 영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법집행 기구 간의 공조관계를 발전․유지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범죄 포럼(Internet Crime Forum)도 동일한 원칙을 기초로 운영되고 있다. ICF의 원칙은 “범죄수사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동시에 사업자들의 사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적법한 통신의 신뢰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채팅방에서의 아동 위험요소들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는 물론 온라인 아동 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내무부 장관이 창설한 내무부 인터넷 아동 보호를 위한 대책반(Home Office Task Force for Child Protection on the Internet) 또한 연관된 복잡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일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 준다.
조사권 규제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RIPA)과 가장 최근의 것으로, 반-테러, 범죄 및 보안법(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Bill) 같은 입법 상의 발전 역시 인터넷 사업자들이 조언 및 기술적 자문의 역할 둘 다를 통해 정부의 행정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인터넷 같은 국제적인 미디어의 불법 및 유해 컨텐츠를 다루기 위한 모든 접근은 다양한 국내의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물론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협력 또한 필요로 한다. Operation Cathedral 같은 수사기관들은 경찰 당국이 초국경적인 기반에서 성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증명 했다. 다른 영역들에서도 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더 광범위한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참고문헌

강성진, 인터넷 사기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동향, 법무부, 2000
손광주, 한반도 평화통일과 국제사회의 협력, 자유민주연구학회, 2009
이동욱, 화학물질 관리 국제협약과 대응방향,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2003
장명숙,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사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2007
전혜림,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국제교육협력, 경희대학교, 2009
조화순, 국제협력의 정치경제,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

#국제협력 # 인터넷규제 # 교육 # 정치 # 한반도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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