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디지털][저작권]디지털저작권의 개념, 디지털저작권의 의의, 디지털저작권의 법률, 디지털저작권의 협약, 디지털저작권의 위탁관리, 디지털저작권의 정보산업,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개선 과제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3/632400-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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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디지털저작권의 개념
Ⅲ. 디지털저작권의 의의
Ⅳ. 디지털저작권의 법률
1. 우리의 현행법 개관
2.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대책
1) 현행 규정의 문제점
2) 디지털 자료의 취급
3.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28조)
1) 서언
2) 아날로그 자료의 경우 : 공대권제도의 도입
3) 디지털 자료의 경우 : 온라인을 통한 이용에 따른 보수징수와 분배
Ⅴ. 디지털저작권의 협약
Ⅵ. 디지털저작권의 위탁관리
1. 프로그램보호법상의 위탁관리와의 차이점
2. 저작권 위탁관리계약의 종류와 그 내용
1) 신탁
2) 대리
3) 중개
Ⅶ. 디지털저작권의 정보산업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개선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디지털기술과 통신기술의 진보가 불러온 지적재산권의 한계는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선진국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자국의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지식정보사회의 기반될 수 있는 산업인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도 산업화에서는 늦었지만, 정보화만큼은 뒤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많은 법률들의 정비작업이 진행중이다.
콘텐츠는 문자, 음성, 음향 등으로 표현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물로서 이를 디지털화하거나 디지털방식으로 제작된 디지털콘텐츠는 그 보호에 있어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을 지니고 있는 때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나 문제는 디지털콘텐츠 중 저작권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지만 많은 인적, 물적 자본을 투입하여 제작된 디지털콘텐츠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 것이었으나 전자는 이미 입법화되었고, 후자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통하여 어느 정도 보호되리라고 본다.
≪ … 중 략 … ≫
Ⅱ. 디지털저작권의 개념
디지털 정보 중 디지털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이 되겠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발명으로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가의 논란이 과거에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논거로는 컴퓨터프로그램은 산업적 소산으로서 모든 창작적 표현을 총칭하는 문화적 소산에 포함되며, 지적 노동의 산물로서 작성자의 독자적․학술적 사상의 창작적 표현으로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한다.
강은주(2010),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의 전망과 발전방향,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송학현 외 1명(2004), 디지털저작권보호와 강인한 영상 워터마킹 기술,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신용태(2007),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 국회도서관
이형우(2001),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소유권 증명 구조, 백석대학교
저작권위원회 외 1명(2007), 디지털 저작권 유통 활성화 방안 컨퍼런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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